경찰이나 중수청 수사관이 권한 남용을 해도 통제할 사법적 장치를 다 떼어 내 버렸습니다.
박덕흠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는 덮어 버리는 권력의 시녀를 만들겠다는 것을 독립성 확보라고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권 보호 향상을 도모한다고 하는데요.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관이 권한 남용을 해도 통제할 사법적 장치를 다 떼어 내 버렸습니다.
억울하게 수사받는 시민들의 인권 도대체 누가 지켜 주겠습니까?
통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인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