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정권이 경찰과 중수청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문제인 것입니다.

박덕흠박덕흠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민주당은 중수청법을 이렇게 집권 여당이라는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권이 경찰과 중수청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문제인 것입니다.

중수청법은 행안부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감독권을 부여했는데 경찰청을 관장하는 행안부장관이 결국은 중수청마저 통제하면 대통령이 행안부장관을 통해서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도 법무부장관이 수사를 좌지우지한다면서 검찰개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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