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민주당이 끝내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그 책임은 후대에 전적으로 민주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당과 정부, 청와대가 협의한 공소청·중수청법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정부안과 비교하면 공소청 검사의 경찰, 중수청 수사관에 대한 사법 통제 기능이 대폭 약화되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내용을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제도 개편과 관련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