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경찰청의 시각이 그러한 이상, 앞으로도 경찰이 1차 수사를 담당하는 대부분의 민생사건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보완수사가 성실하게 이행되리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중수청을 상대로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할 경우에 보완수사 지연과 해태의 문제는 일선 경찰에 비해 더 심각하면 더 심각했지, 절대 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수청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대내외적으로 수사 경쟁과 압박이 상당히 강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바 이른바 실적이라는 사건을 위주로 수사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상되는 기관에서 위상에 비추어 볼 때 첩보 등 수사 단서는 풍부할 것으로 보이므로 중수청의 수사 담당 부서는 하나의 중대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하여 송치하고 나면 또 다른 중대사건의 본격적인 수사에 바로 착수할 것이고 송치된 사건을 공소청 검사가 검토하고 보완수사요구를 할 때쯤이면 이미 새로이 개시한 별도 사건이 많은 수사력을 요구하는 본격적인 수사 단계에 진입해 있을 것입니다.

이는 특정 사건이나 담당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경찰의 수사인력 및 우선순위 배분 구조상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는 점에서 실무상 일반화가 충분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