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억울함을 다투는 이런 형사사법제도가 정치권의 시간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기준으로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보완수사권을 전면 부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박덕흠박덕흠 국회의원, 2026-09-0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사실상 수사제도는 한 번 잘못 만들고 설계를 하면 국민들이 입은 피해는 정말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일정에 맞춰서 법 먼저 통과시키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예외조항을 두면서 누더기 법안을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억울함을 다투는 이런 형사사법제도가 정치권의 시간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기준으로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보완수사권을 전면 부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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