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 또 수사관 임용 구조 이런 부분입니다.
박덕흠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중수청법(대안)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핏 보면 추천 절차에 여러 기관, 단체가 참여하니까 분산된 그런 구조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 또 수사관 임용 구조 이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행정안전부, 위원장을 지명하는 사람도 행정안전부장관이고 위원 임명·위촉권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습니다.
형식은 이렇게 분산되어 있어 보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