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철폐되어 이러한 사안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한다고 가정하면 전 단계의 수사 과정에서는 후 단계의 수사 진행이 필요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박덕흠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각 대상자의 조사에 이들이, 압수수색영장 청구·발부·집행 및 압수물 분석에 길게 잡아 열흘이 소요된다고 가정을 할 때 이러한 수사는 통상 2~3주 이내에 종료될 것입니다.
만약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철폐되어 이러한 사안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한다고 가정하면 전 단계의 수사 과정에서는 후 단계의 수사 진행이 필요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보완수사를 단계적으로 1차적 수사기관에 요구하게 됩니다.
즉 최소한 다섯 번의 보완수사를 거쳐야 하며 이 정도 규모와 내용의 보완수사가 공소청과 1차적 수사기관을 오가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 자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