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본회의에 부의된 중수청법, 이 법률안에는 이런 문제의 해결책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박덕흠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경찰이나 중수청이 봐주기 수사나 과도한 수사를 할 경우에 공소청이 통제할 수단이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본회의에 부의된 중수청법, 이 법률안에는 이런 문제의 해결책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법안 통과를 막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본회의에 부의된 중수청법, 이 법률안에는 이런 문제의 해결책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박덕흠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경찰이나 중수청이 봐주기 수사나 과도한 수사를 할 경우에 공소청이 통제할 수단이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본회의에 부의된 중수청법, 이 법률안에는 이런 문제의 해결책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법안 통과를 막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