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위원장을 지명하는 사람도 또 행안부장관입니다.

행안부장관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가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장관을 추천하게 되면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야말로 완벽한 정권의 회전문 인사 시스템을 법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에 대해서 공청회에 참석한 송영훈 변호사는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상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중수청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제도적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뼈아픈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 법안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는 독립기관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