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문제는 검사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사건을 덮을 경우에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에서 또 다른 범죄수사 필요성을 발견한 경우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이 돈을 받고 피의자를 입건 대상에서 빼 준 것으로 의심돼도 공소청 검사가 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민주당은 중수청법을 이렇게 집권 여당이라는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