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사에게 공소제기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제기를 위한 정확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여건이 확립되어야 하는 것이 단연 상식적인 것입니다.

기존의 수사체계는 검경 관계에 관하여 이미 많은 혼란과 시행착오를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장과 사법 통제를 위하여 대륙법계의 검사 수사지휘제도가 필요하다는 일치된 인식하에 이를 형사소송법에 명문으로 규정됨으로써 확립된 것입니다.

이처럼 수사 요구는 경찰의 협조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문제로 인하여 이미 수십 년 전에 많은 혼란과 시행착오 끝에 실패했던 제도이고 현재 운용 중인 보완수사 요구와 관련해서도 같은 문제가 여실히 노정된 바가 있으므로 중수청을 신설하더라도 보완수사 요구를 유일한 보완수사 수단으로 남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완수사요구제도의 실무상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사 결과는 결과물을 단계적으로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