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도 민주당은 중수청법을 이렇게 집권 여당이라는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박덕흠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중수청 수사관이 돈을 받고 피의자를 입건 대상에서 빼 준 것으로 의심돼도 공소청 검사가 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민주당은 중수청법을 이렇게 집권 여당이라는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권이 경찰과 중수청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문제인 것입니다.
중수청법은 행안부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감독권을 부여했는데 경찰청을 관장하는 행안부장관이 결국은 중수청마저 통제하면 대통령이 행안부장관을 통해서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