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애초에 2022년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협의회 실무회의에서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이 경찰의 수사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서 보완수사요구권의 횟수를 제한해야 한다고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청의 시각이 그러한 이상, 앞으로도 경찰이 1차 수사를 담당하는 대부분의 민생사건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보완수사가 성실하게 이행되리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중수청을 상대로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할 경우에 보완수사 지연과 해태의 문제는 일선 경찰에 비해 더 심각하면 더 심각했지, 절대 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수청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대내외적으로 수사 경쟁과 압박이 상당히 강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바 이른바 실적이라는 사건을 위주로 수사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상되는 기관에서 위상에 비추어 볼 때 첩보 등 수사 단서는 풍부할 것으로 보이므로 중수청의 수사 담당 부서는 하나의 중대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하여 송치하고 나면 또 다른 중대사건의 본격적인 수사에 바로 착수할 것이고 송치된 사건을 공소청 검사가 검토하고 보완수사요구를 할 때쯤이면 이미 새로이 개시한 별도 사건이 많은 수사력을 요구하는 본격적인 수사 단계에 진입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