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수완박 법안은 오로지 검찰의 수사권 축소가 목표일 뿐 현재의 형사사법체계를 개선하려는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당시 민주당이 강행한 검수완박 법안은 입법 과정과 내용 모두에서 결함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후 22대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완결하지 못했던 이른바 검수완박 구상을 다시 현실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고 대선 과정에서부터 검찰 해체와 수사·기소 분리 기조를 강조해 온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중수청 설치 논의도 다시 본격화되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서 2024년 8월 29일 황운하 의원안을 시작으로 2025년 6월 11일 민형배 의원안으로, 2026년 3월 3일 정부안, 2026년 3월 4일 이용우 의원안, 2026년 3월 6일 정춘생 의원안이 차례로 발의되었습니다.

이후 2026년 3월 17일에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통합 조정된 위원회 대안이 마련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