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법안을 놓고 국회가 먼저 물어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중대범죄를 더 잘 다루게 만드는가 아니면 중대한 사건을 다루는 국가의 역량을 오히려 약하게 만드는가 하는 그런 점입니다.

바로 그 질문에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조광훈 공판과장의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몇 가지 대안 제시’는 처음부터 분명한 경고를 보내 왔습니다.

조광훈 공판과장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급하게 만드는 논의가 국민들에게 또 하나의 불안감을 심어 줄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