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안의 도입 여부와 제안이유만 봐도 이 법안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 강경파들의 선명성, 그런 경쟁과 특정 정치세력의 방탄을 위해 국가 사법체계를 인질로 삼은 이 폭거를 낱낱이 해부해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완전히 파괴하고 중수청을 사법부와 타 수사기관 위에 군림하는 슈퍼 옥상옥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법안 제2조 2항 다목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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