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장관이 중수청을 통제하면 결국 대통령이 장관을 통해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박덕흠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과거 검찰 시절보다 더한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그렇습니다.
행안부장관이 중수청을 통제하면 결국 대통령이 장관을 통해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는 덮어 버리는 권력의 시녀를 만들겠다는 것을 독립성 확보라고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권 보호 향상을 도모한다고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