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송재봉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에 상정된 중대범죄수사청법 이른바 중수청법의 뿌리는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이른바 검수완박 논의 속에서 제기된 중대범죄수사청 구상에 있습니다.

당시에 민주당은 검찰의 기능을 분리·축소하는 방안으로 중수청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고 결국 21대 국회에서는 충분한 공감과 합의를 얻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었습니다.

관련하여 당시 왜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는지 2022년 6월 발간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평가와 검수완박의 문제점’이라는 논문 일부를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