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이후 보완수사요구 제도를 둘러싼 난맥상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우려가 결코 과장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박덕흠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는 오판 가능성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명백하게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피해 전가로 이어질 것이 확실합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보완수사요구 제도를 둘러싼 난맥상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우려가 결코 과장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와 우려를 봅니다.
해당 견해는 어떠한 송치사건 수사에서 파생되는 수사 단서를 빌미로 기존과 같이 주요 사건의 직접수사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전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