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중수청 수사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해 검사와 긴밀히 협력해야 하고 중대범죄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해서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피의자 범죄사실의 요지 등 수사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마저 삭제가 된 것입니다.

또 중수청 수사관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검사가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입건요청권도 제외를 시켜 버렸습니다.

문제는 검사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사건을 덮을 경우에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에서 또 다른 범죄수사 필요성을 발견한 경우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이 돈을 받고 피의자를 입건 대상에서 빼 준 것으로 의심돼도 공소청 검사가 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