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예상되는 기관에서 위상에 비추어 볼 때 첩보 등 수사 단서는 풍부할 것으로 보이므로 중수청의 수사 담당 부서는 하나의 중대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하여 송치하고 나면 또 다른 중대사건의 본격적인 수사에 바로 착수할 것이고 송치된 사건을 공소청 검사가 검토하고 보완수사요구를 할 때쯤이면 이미 새로이 개시한 별도 사건이 많은 수사력을 요구하는 본격적인 수사 단계에 진입해 있을 것입니다.

이는 특정 사건이나 담당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경찰의 수사인력 및 우선순위 배분 구조상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는 점에서 실무상 일반화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수청의 보완수사 이행도 내부적으로 진행 중인 중요 인지사건 처리 문제로 인하여 이와 같이 부실하게 진행될 우려가 대단히 높아 보이며 그렇게 되면 중대사건에 관한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 시에 2～3주면 마칠 만한 규모의 보완수사도 만약 보완수사요구 제도를 활용한다고 한다면 일차적 수사기관이 경찰인지 중수청인지를 불문하고 보완수사가 완료되는 데에 수년이 걸리게 될 뿐만 아니라 반복 보완수사요구에 대한 일차적 수사기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하여 그러한 보완수사가 전부 이행되리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 검사는 사실상 보완수사요구를 포기하고 송치된 내용만을 토대로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