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김상현 교수의 논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설계에 관한 고려사항’ 내용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박덕흠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부작용은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선량한 일반 국민들입니다.
앞선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김상현 교수의 논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설계에 관한 고려사항’ 내용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중상해로 송치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