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2025
이처럼 상법 개정안은 기본법인 민·상법 법체계에 배치되고 배임죄 적용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입법 취지와 달리 회사 경영진에는 불확실성을 초래하면서 주주 보호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고 위헌 소지도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재의요구한 법률안들의 문제점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 법률안들은 그 내용에 있어 헌법에 위반될 여지가 상당하거나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당연한 책무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깊이 고려하셔서 부디 이 법률안들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한편 이 법률안은 특별검사에게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하여 특별검사 제도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이 법률안은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을 포함시켰는데 이는 특별검사가 검찰이 공소제기한 사건에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되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는 특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 특검법안은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반하고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며 수사대상이 불명확하고 방대하여 과잉수사 및 인권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을 포함시키는 것은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는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을 포함시켰는데 이는 특별검사가 검찰이 공소제기한 사건에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되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는 특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 특검법안은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반하고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며 수사대상이 불명확하고 방대하여 과잉수사 및 인권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을 포함시키는 것은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는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법률안은 우리나라 법률의 근간을 이루는 민법 및 상법의 체계와 배치됩니다.
이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이 법률안에 규정된 관련 인지수사 규정과 결합하면 최근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및 중요 정책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게 되기에 수사대상이 불명확하고 방대하여 과잉수사 및 인권 침해 우려 또한 있습니다.
한편 이 법률안은 특별검사에게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하여 특별검사 제도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이 법률안은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을 포함시켰는데 이는 특별검사가 검찰이 공소제기한 사건에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되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는 특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 특검법안은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반하고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며 수사대상이 불명확하고 방대하여 과잉수사 및 인권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을 포함시키는 것은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는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특검법안은 과잉수사 및 인권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이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이 법률안에 규정된 관련 인지수사 규정과 결합하면 최근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및 중요 정책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게 되기에 수사대상이 불명확하고 방대하여 과잉수사 및 인권 침해 우려 또한 있습니다.
한편 이 법률안은 특별검사에게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하여 특별검사 제도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이 법률안은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을 포함시켰는데 이는 특별검사가 검찰이 공소제기한 사건에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되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는 특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 특검법안은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반하고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며 수사대상이 불명확하고 방대하여 과잉수사 및 인권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이 특검법안 역시 국회의장의 후보자 추천 의뢰 규정과 임명 간주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할 것으로 판단되고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권 행사 부분 또한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재판의 공정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 특검법안은 과잉수사 및 인권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이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이 법률안에 규정된 관련 인지수사 규정과 결합하면 최근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및 중요 정책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게 되기에 수사대상이 불명확하고 방대하여 과잉수사 및 인권 침해 우려 또한 있습니다.
한편 이 법률안은 특별검사에게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하여 특별검사 제도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이 법률안은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을 포함시켰는데 이는 특별검사가 검찰이 공소제기한 사건에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되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는 특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이 특검법안도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특검법안 역시 국회의장의 후보자 추천 의뢰 규정과 임명 간주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할 것으로 판단되고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권 행사 부분 또한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재판의 공정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 특검법안은 과잉수사 및 인권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이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이 법률안에 규정된 관련 인지수사 규정과 결합하면 최근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및 중요 정책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게 되기에 수사대상이 불명확하고 방대하여 과잉수사 및 인권 침해 우려 또한 있습니다.
한편 이 법률안은 특별검사에게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하여 특별검사 제도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현시점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 특검법안도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특검법안 역시 국회의장의 후보자 추천 의뢰 규정과 임명 간주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할 것으로 판단되고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권 행사 부분 또한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재판의 공정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 특검법안은 과잉수사 및 인권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이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이 법률안에 규정된 관련 인지수사 규정과 결합하면 최근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및 중요 정책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게 되기에 수사대상이 불명확하고 방대하여 과잉수사 및 인권 침해 우려 또한 있습니다.
이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핵심 피의자인 명태균과 김영선 전 국회의원을 구속기소하였고 정당의 당사와 공공기관 등을 압수수색하였고 사건에 관련된 주요 정치인 다수에 대해 조사를 하는 등 계속하여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시점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 특검법안도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특검법안 역시 국회의장의 후보자 추천 의뢰 규정과 임명 간주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할 것으로 판단되고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권 행사 부분 또한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재판의 공정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 특검법안은 과잉수사 및 인권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특검법안 역시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핵심 피의자인 명태균과 김영선 전 국회의원을 구속기소하였고 정당의 당사와 공공기관 등을 압수수색하였고 사건에 관련된 주요 정치인 다수에 대해 조사를 하는 등 계속하여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시점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 특검법안도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특검법안 역시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핵심 피의자인 명태균과 김영선 전 국회의원을 구속기소하였고 정당의 당사와 공공기관 등을 압수수색하였고 사건에 관련된 주요 정치인 다수에 대해 조사를 하는 등 계속하여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시점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 특검법안도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특검법안 역시 국회의장의 후보자 추천 의뢰 규정과 임명 간주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할 것으로 판단되고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권 행사 부분 또한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재판의 공정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이 특검법안은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반하고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며 군사상 비밀 등에 대해 제한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특검법안 역시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핵심 피의자인 명태균과 김영선 전 국회의원을 구속기소하였고 정당의 당사와 공공기관 등을 압수수색하였고 사건에 관련된 주요 정치인 다수에 대해 조사를 하는 등 계속하여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시점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이 특검법안은 국가안보 등에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특검법안은 군사상 비밀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등에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배제하여 군사상 비밀 등에 대한 제한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압수수색 과정과 그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비밀유지 대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군사상 비밀 등이 노출될 경우 국가안보 등에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그 이외에도 종전 부결된 법안의 내용에 지적된 문제점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이 특검법안은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반하고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며 군사상 비밀 등에 대해 제한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특검법안 역시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특검법안의 내용 중 국회의장의 후보자 추천 의뢰 규정과 임명 간주 규정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어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은 사법부가 소추 과정과 재판에 모두 관여하게 되어 이 또한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재판의 공정성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편 이 특검법안은 국가안보 등에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특검법안은 군사상 비밀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등에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배제하여 군사상 비밀 등에 대한 제한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압수수색 과정과 그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비밀유지 대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군사상 비밀 등이 노출될 경우 국가안보 등에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그 이외에도 종전 부결된 법안의 내용에 지적된 문제점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이 특검법안은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반하고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며 군사상 비밀 등에 대해 제한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특검법안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특검법안의 내용 중 국회의장의 후보자 추천 의뢰 규정과 임명 간주 규정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어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은 사법부가 소추 과정과 재판에 모두 관여하게 되어 이 또한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재판의 공정성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편 이 특검법안은 국가안보 등에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특검법안은 군사상 비밀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등에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배제하여 군사상 비밀 등에 대한 제한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압수수색 과정과 그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비밀유지 대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군사상 비밀 등이 노출될 경우 국가안보 등에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그 이외에도 종전 부결된 법안의 내용에 지적된 문제점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에 대하여는 이미 검찰 및 군검찰에서 현직 대통령 및 전현직 주요 공직자들 총 11명을 구속기소하였고 현재도 검찰·경찰·공수처·군에서 충실히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반합니다.
또한 이 특검법안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특검법안의 내용 중 국회의장의 후보자 추천 의뢰 규정과 임명 간주 규정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어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은 사법부가 소추 과정과 재판에 모두 관여하게 되어 이 또한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재판의 공정성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편 이 특검법안은 국가안보 등에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먼저 이 특검법안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반합니다.
이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에 대하여는 이미 검찰 및 군검찰에서 현직 대통령 및 전현직 주요 공직자들 총 11명을 구속기소하였고 현재도 검찰·경찰·공수처·군에서 충실히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반합니다.
또한 이 특검법안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특검법안의 내용 중 국회의장의 후보자 추천 의뢰 규정과 임명 간주 규정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어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은 사법부가 소추 과정과 재판에 모두 관여하게 되어 이 또한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재판의 공정성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특검법안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반합니다.
이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에 대하여는 이미 검찰 및 군검찰에서 현직 대통령 및 전현직 주요 공직자들 총 11명을 구속기소하였고 현재도 검찰·경찰·공수처·군에서 충실히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반합니다.
또한 이 특검법안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특검법안의 내용 중 국회의장의 후보자 추천 의뢰 규정과 임명 간주 규정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어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민생범죄 대응 공백 등의 부작용도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특검법안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반합니다.
이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에 대하여는 이미 검찰 및 군검찰에서 현직 대통령 및 전현직 주요 공직자들 총 11명을 구속기소하였고 현재도 검찰·경찰·공수처·군에서 충실히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반합니다.
또한 이 특검법안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공수처에 고발된 사건이 있고, 외교부에서는 나름 해명을 하였으나 그 해명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공익감사가 청구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과정을 거쳐서 사실관계가 더 분명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소까지 되어 있고 나머지 수사도 잘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저는 밖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새로운 특검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위헌성이 다 제거된 법률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따져 보고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간첩이라는 부분의 개념이 대북 분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 우리나라 이외의 나라들에 다 포섭되는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형법상 간첩죄의 규정이 적국과 군사상 기밀로 한정돼 있어서 우리나라 국익을 보호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의심 부분이 뭐를 했다는 건지가 분명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그 이후로 휴대폰을 압수당할 걸로 생각하고 내용만 일부 옮겼을 뿐인데 그 내용조차도 누구한테 말한 적이 없는데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다 휴대폰 바꿨다고.
저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알지를 못하고 그날 저녁에 2차 비상계엄 모의라든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한다든지 그런 말을 할 상황도 아니었고 그 내용을, 저희들조차도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속 집행정지 부분과 구속 취소와 관련된 부분이 한 조항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구속 집행정지와 관련된 부분이 위헌결정이 나서 그 조문, 구속 집행정지와 관련된 부분만 법률 개정을 하고 나머지는 개정을 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취지의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풀어 주고 그다음에 본 재판 내에서 구속기간 산정 방법이 틀렸다든지 수사권 유무에 대한 부분을 다투는 게 맞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벌써 많이 외교부장관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수처에서 이미 수사 중에 있고 외교부에서 잘못이 있으면 밝혀 달라는 취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해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직접 감찰을 하든 수사를 하든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으로서는 탄핵을 의회에서 소추를 해서 제가 탄핵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탄핵재판 과정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내란을 저보고 말씀하시는데 내란은 아직 재판 중에 있고 제가 내란의 공범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법무부장관으로서는 탄핵을 의회에서 소추를 해서 제가 탄핵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탄핵재판 과정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내란을 저보고 말씀하시는데 내란은 아직 재판 중에 있고 제가 내란의 공범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무슨 사과를 하라고 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직무정지 기간 중에 언론을 통해서 본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기존의 입장과 좀 다르게 구속기간이 도과됐다는 내용 하나하고 그다음에 수사기관들의 수사권이 있는 행위였느냐 하는 부분이, 두 가지 쟁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분야마다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법무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수사 절차에 있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개선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이후에 수사권과 관련된 부분도 많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연 수사 부분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치주의가 형식적 법치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다들 노력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아쉬움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에서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제가 지금 당장 모르겠는 부분이 그런 내용이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우선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때 다 말씀드린 내용이, 그날 아침에 행안부, 저 그다음에 비서실 다 사의를 표했었고 그런 과정에 식사라도 한번 하자 하는 연락이 와서 식사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제2 계엄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2024
의원님, 한꺼번에 다 모여서 회의처럼 한 사람씩 발표하는 게 아니었고요.
사람들이 오는 순서대로 대통령께 비상계엄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다 각자각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우려를 하고 또 국무위원들끼리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는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먼저 기존 특검법안의 권력분립 원칙 위배 소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알려진 대법원장에 의한 제삼자 추천의 경우 여전히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법률안의 수사 대상인 주가조작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인 사안인바 관련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대법원의 수장이 관련 사건 수사와 관련된 특검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특검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밖에도 이 법률안은 기존 재의결 요구 시 지적하였던 특별검사제도의 본질인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반할 염려가 있고 우리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인 공정성을 훼손하는 문제 및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소중한 혈세를 낭비할 우려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깊이 고려하셔서 이 법률안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 법률안은 지금까지 정부가 위헌 사유로 지적한 내용에 관하여 위헌 사유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먼저 기존 특검법안의 권력분립 원칙 위배 소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알려진 대법원장에 의한 제삼자 추천의 경우 여전히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법률안의 수사 대상인 주가조작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인 사안인바 관련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대법원의 수장이 관련 사건 수사와 관련된 특검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특검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밖에도 이 법률안은 기존 재의결 요구 시 지적하였던 특별검사제도의 본질인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반할 염려가 있고 우리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인 공정성을 훼손하는 문제 및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소중한 혈세를 낭비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지금까지 정부가 위헌 사유로 지적한 내용에 관하여 위헌 사유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먼저 기존 특검법안의 권력분립 원칙 위배 소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알려진 대법원장에 의한 제삼자 추천의 경우 여전히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법률안의 수사 대상인 주가조작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인 사안인바 관련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대법원의 수장이 관련 사건 수사와 관련된 특검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특검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법률안들은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만 부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를 3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까지 둠으로써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직 해병 특검법안의 경우 대법원장 추천이라는 제삼자 추천의 외관을 갖추고 있으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제삼자 추천을 형해화하는 한편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후보자를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특검법안 역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이 추가되어 대통령의 특별검사 등에 대한 공직 임명권을 박탈하고 사실상 야당의 입맛에 맞는 특별검사가 임명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다분한 이 법률안들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숙의를 거치거나 여야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나 이 법률안들은 여야 합의 내지 정부의 수용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위헌성이 더욱 가중된 형태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었습니다.
둘째, 우리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인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첫째, 특별검사 등 임명 방식이 우리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 법률안들은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만 부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를 3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까지 둠으로써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직 해병 특검법안의 경우 대법원장 추천이라는 제삼자 추천의 외관을 갖추고 있으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제삼자 추천을 형해화하는 한편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후보자를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특검법안 역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이 추가되어 대통령의 특별검사 등에 대한 공직 임명권을 박탈하고 사실상 야당의 입맛에 맞는 특별검사가 임명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다분한 이 법률안들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숙의를 거치거나 여야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나 이 법률안들은 여야 합의 내지 정부의 수용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위헌성이 더욱 가중된 형태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법률안들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검사 등 임명 방식이 우리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 법률안들은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만 부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를 3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까지 둠으로써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직 해병 특검법안의 경우 대법원장 추천이라는 제삼자 추천의 외관을 갖추고 있으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제삼자 추천을 형해화하는 한편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후보자를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특검법안 역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이 추가되어 대통령의 특별검사 등에 대한 공직 임명권을 박탈하고 사실상 야당의 입맛에 맞는 특별검사가 임명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안들은 이전에 부결된 법률안들에 대하여 정부가 위헌 사유로 지적한 사유들에 관하여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국회에서 보다 많은 숙의를 거치거나 여야 간 충분한 협의를 하는 과정이나 노력 없이 다시 의결된 결과 정부가 지적하였던 위헌성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위헌성이 가중된 형태로 정부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법률안들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검사 등 임명 방식이 우리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 법률안들은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만 부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를 3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까지 둠으로써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직 해병 특검법안의 경우 대법원장 추천이라는 제삼자 추천의 외관을 갖추고 있으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제삼자 추천을 형해화하는 한편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후보자를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특별검사에 의한 실시간 브리핑은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수사 대상자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권 보장과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은 위헌적 법률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들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 법률안들은 그 내용에 있어 헌법에 위반될 여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당연한 책무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깊이 고려하셔서 이 법률안들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 기간이 최장 100일, 수사 인력이 최대 10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 법률안들의 수사 기간은 과도하게 길고 수사 인력도 지나치게 많아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위험성이 상당합니다.
또한 이 법률안들은 불명확한 수사 대상 규정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수사 단서와 관계없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사실상 모든 혐의를 무한히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님들께서 검찰 수사의 문제점으로 지속적으로 지적하시는 표적수사, 별건수사, 과잉수사의 우려가 오히려 더 심화된 형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 법률안보다 수사 규모가 더 작은 국정농단 특검 당시 153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법률안으로 투입되는 국민의 혈세는 막대한 액수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특별검사에 의한 실시간 브리핑은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수사 대상자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한 이 법률안들은 불명확한 수사 대상 규정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수사 단서와 관계없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사실상 모든 혐의를 무한히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님들께서 검찰 수사의 문제점으로 지속적으로 지적하시는 표적수사, 별건수사, 과잉수사의 우려가 오히려 더 심화된 형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 법률안보다 수사 규모가 더 작은 국정농단 특검 당시 153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법률안으로 투입되는 국민의 혈세는 막대한 액수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특별검사에 의한 실시간 브리핑은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수사 대상자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권 보장과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은 위헌적 법률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들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법률안들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이고 수사 인력은 최대 155명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 기간이 최장 100일, 수사 인력이 최대 10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 법률안들의 수사 기간은 과도하게 길고 수사 인력도 지나치게 많아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위험성이 상당합니다.
또한 이 법률안들은 불명확한 수사 대상 규정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수사 단서와 관계없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사실상 모든 혐의를 무한히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님들께서 검찰 수사의 문제점으로 지속적으로 지적하시는 표적수사, 별건수사, 과잉수사의 우려가 오히려 더 심화된 형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 법률안보다 수사 규모가 더 작은 국정농단 특검 당시 153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법률안으로 투입되는 국민의 혈세는 막대한 액수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특별검사에 의한 실시간 브리핑은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수사 대상자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수사 대상 공직자의 수사방해 금지 및 회피의무 규정 역시 그 의미가 불명확하여 추후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이 법률안들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이고 수사 인력은 최대 155명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 기간이 최장 100일, 수사 인력이 최대 10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 법률안들의 수사 기간은 과도하게 길고 수사 인력도 지나치게 많아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위험성이 상당합니다.
또한 이 법률안들은 불명확한 수사 대상 규정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수사 단서와 관계없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사실상 모든 혐의를 무한히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님들께서 검찰 수사의 문제점으로 지속적으로 지적하시는 표적수사, 별건수사, 과잉수사의 우려가 오히려 더 심화된 형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이 법률안들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이고 수사 인력은 최대 155명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 기간이 최장 100일, 수사 인력이 최대 10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 법률안들의 수사 기간은 과도하게 길고 수사 인력도 지나치게 많아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위험성이 상당합니다.
또한 이 법률안들은 불명확한 수사 대상 규정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수사 단서와 관계없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사실상 모든 혐의를 무한히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님들께서 검찰 수사의 문제점으로 지속적으로 지적하시는 표적수사, 별건수사, 과잉수사의 우려가 오히려 더 심화된 형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 법률안보다 수사 규모가 더 작은 국정농단 특검 당시 153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법률안으로 투입되는 국민의 혈세는 막대한 액수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됩니다.
이 법률안들은 그 수사 대상이 불명확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법 집행자인 특별검사가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수사 대상을 무한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불명확하고 모호한 수사 대상 규정을 근거로 하여 일반 국민이 특별검사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대상 공직자의 수사방해 금지 및 회피의무 규정 역시 그 의미가 불명확하여 추후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이는 특검 제도의 본질인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반하고 상설 특검의 성격을 가진 독립된 수사기관이라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와도 모순됩니다.
넷째,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됩니다.
이 법률안들은 그 수사 대상이 불명확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법 집행자인 특별검사가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수사 대상을 무한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불명확하고 모호한 수사 대상 규정을 근거로 하여 일반 국민이 특별검사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대상 공직자의 수사방해 금지 및 회피의무 규정 역시 그 의미가 불명확하여 추후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들은 주요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특별검사후보 추천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사실상 고발인이 수사기관과 수사 대상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객관성과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핵심 가치로 하는 우리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본질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특별검사 제도의 본질인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반합니다.
이 법률안들은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사안을 그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검 제도의 본질인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반하고 상설 특검의 성격을 가진 독립된 수사기관이라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와도 모순됩니다.
넷째,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됩니다.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고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와 재판을 담당할 검사와 판사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으로서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들은 주요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특별검사후보 추천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사실상 고발인이 수사기관과 수사 대상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객관성과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핵심 가치로 하는 우리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본질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특별검사 제도의 본질인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반합니다.
이 법률안들은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사안을 그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검 제도의 본질인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반하고 상설 특검의 성격을 가진 독립된 수사기관이라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와도 모순됩니다.
둘째, 우리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인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고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와 재판을 담당할 검사와 판사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으로서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들은 주요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특별검사후보 추천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사실상 고발인이 수사기관과 수사 대상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객관성과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핵심 가치로 하는 우리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본질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특별검사 제도의 본질인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반합니다.
이 법률안들은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사안을 그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정 정치인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 없이 의혹만으로 탄핵을 발의하는 것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재판의 공정성 등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일이므로 탄핵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사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보낸 문자메시지 속에 오빠라는 호칭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 내지는 감찰에 착수할 만한 비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특검 임명과 관련돼서 야당 측만 추천을 하고, 그 추천 대상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을 침범한다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침해한다는 생각과, 지금 이번에 추가된 법안에는 오히려 임명 간주 규정까지 있어서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이 사실상 형해화되었다는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어 있다는 것이고 기존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장내 소란)
검찰총장이 말하는 피고인……
검사를 피고인, 재판장이 여당 대표 그다음에 법사위원들이 소추기관처럼 한다 하는 것은 법사위로 회부되었을 적에 벌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법정에서 검사가 소추 활동을 하고 유무죄가 밝혀지면 거기에 따라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인데 소추한 검사를 탄핵을 하고 그 사람을 법사위에 조사 대상자로 불러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총장이 오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특정 정치인을 수사하였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해서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내거는 것은 탄핵제도의 취지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이 말하는 피고인……
검사를 피고인, 재판장이 여당 대표 그다음에 법사위원들이 소추기관처럼 한다 하는 것은 법사위로 회부되었을 적에 벌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만으로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관계자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공수처에서 필요한 수사를 진행 중이고 그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 입법청문회 자리에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죄가 되는지 어떤 내용의 구체적 사실이 입증되었는지는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잘 알기는 어려웠습니다.
공수처에서 현재 수사 중에 있으니까 잘 수사해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이 법률안은 헌법에서 국가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정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데 특별검사는 예외적으로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그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그동안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있거나 그 합의가 없더라도 최소한 정부의 수용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도입되는 것이 헌법적 관행으로 확립되어 왔습니다.
또한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행정권의 책임자로서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특별검사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부여한 것으로 처리되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여지가 상당합니다.
둘째, 이 법률안은 국회 내 여야 간의 숙의 절차 없이 야당이 발의한 원안 그대로 통과되어 절차적 민주주의 원리를, 실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데 특별검사는 예외적으로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그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그동안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있거나 그 합의가 없더라도 최소한 정부의 수용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도입되는 것이 헌법적 관행으로 확립되어 왔습니다.
또한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행정권의 책임자로서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특별검사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부여한 것으로 처리되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여지가 상당합니다.
둘째, 이 법률안은 국회 내 여야 간의 숙의 절차 없이 야당이 발의한 원안 그대로 통과되어 절차적 민주주의 원리를, 실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 절차가 없었다는 점에서 여야 간의 의사를 합치할 기회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취지에서 대통령께서 재의를 요구한 것으로 이 법률안의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법률안은 헌법에서 국가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정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데 특별검사는 예외적으로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그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그동안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있거나 그 합의가 없더라도 최소한 정부의 수용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도입되는 것이 헌법적 관행으로 확립되어 왔습니다.
또한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행정권의 책임자로서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특별검사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부여한 것으로 처리되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여지가 상당합니다.
정부는 젊은 해병이 순직한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 방지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을 재차 약속드립니다.
다만 이 법률안은 내용적으로 국가의 최상위법인 헌법 위반 소지가 있고 절차적으로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토론과 논의 과정이 없는 등 여야 간의 의사 합일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헌법 위반, 국가이익 저해요소, 집행불가능성,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 등의 내용이 있는 경우 재의 요구를 통해 정당한 법률의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취지에서 대통령께서 재의를 요구한 것으로 이 법률안의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법률안은 헌법에서 국가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정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여야 의원님 여러분!
2024년 5월 21일 대통령께서 재의를 요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 먼저 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정부는 젊은 해병이 순직한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 방지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을 재차 약속드립니다.
다만 이 법률안은 내용적으로 국가의 최상위법인 헌법 위반 소지가 있고 절차적으로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토론과 논의 과정이 없는 등 여야 간의 의사 합일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수사기관에서 진행하는 수사를 지켜본 다음 그럼에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 특별검사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정부와 국회 모두 군 복무 중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의 발생 원인을 밝히고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무한한 책임이 있습니다만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이 법률안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살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밖에도 이 법률안에 따르면 수사 대상에 비해 과도한 인력이 투입되어 표적․과잉 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 특별검사의 도입이 만능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그간의 사례를 살펴보면 특별검사가 수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성과 없이 수사가 종결되고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수사기관에서 진행하는 수사를 지켜본 다음 그럼에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 특별검사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 특별검사의 도입이 만능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그간의 사례를 살펴보면 특별검사가 수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성과 없이 수사가 종결되고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수사기관에서 진행하는 수사를 지켜본 다음 그럼에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 특별검사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정부와 국회 모두 군 복무 중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의 발생 원인을 밝히고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무한한 책임이 있습니다만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이 법률안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살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피의사실과 그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여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실질적인 피의사실이 공개됨으로 인해 수사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국민들께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는 것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나아가 야당에게만 부여된 특별검사후보 추천권을 통해 정치 편향적인 검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되었을 경우 수사와 재판 절차가 정치적 여론 재판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밖에도 이 법률안에 따르면 수사 대상에 비해 과도한 인력이 투입되어 표적․과잉 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한 최근 임명된 신임 공수처장은 이 사건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할 것을 국민들께 약속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를 중단시키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취지에 반합니다.
특히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설치된 독립적인 권력형 비리 수사기구라는 점에서 특별검사 실시를 이유로 공수처 수사를 중단하는 것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률안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합니다.
이 법률안에는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실시간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특별검사가 도입된 사례가 있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번과 같이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고 검찰에 사건이 접수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특별검사가 도입된 전례는 없었습니다.
또한 최근 임명된 신임 공수처장은 이 사건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할 것을 국민들께 약속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를 중단시키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취지에 반합니다.
특히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설치된 독립적인 권력형 비리 수사기구라는 점에서 특별검사 실시를 이유로 공수처 수사를 중단하는 것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률안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합니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국방부와 해병대의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하여 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특별검사가 도입된 사례가 있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번과 같이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고 검찰에 사건이 접수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특별검사가 도입된 전례는 없었습니다.
또한 최근 임명된 신임 공수처장은 이 사건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할 것을 국민들께 약속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를 중단시키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취지에 반합니다.
특히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설치된 독립적인 권력형 비리 수사기구라는 점에서 특별검사 실시를 이유로 공수처 수사를 중단하는 것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셈이 됩니다.
또한 특별검사도 검사인 만큼 그 임명 방법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법률안은 특정 정당이 추천한 특별검사후보만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넷째, 특별검사는 그 제도의 취지상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미진한 경우에 한정하여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국방부와 해병대의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하여 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특별검사가 도입된 사례가 있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번과 같이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고 검찰에 사건이 접수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특별검사가 도입된 전례는 없었습니다.
또한 최근 임명된 신임 공수처장은 이 사건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할 것을 국민들께 약속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은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특별검사후보 추천권을 행사하여 사실상 수사기관, 수사 대상, 수사 범위를 스스로 정하게 되어 있어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특별검사도 검사인 만큼 그 임명 방법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법률안은 특정 정당이 추천한 특별검사후보만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넷째, 특별검사는 그 제도의 취지상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미진한 경우에 한정하여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국방부와 해병대의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하여 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특별검사가 도입된 사례가 있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번과 같이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고 검찰에 사건이 접수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특별검사가 도입된 전례는 없었습니다.
셋째, 고발인이 수사와 재판을 담당할 검사와 판사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으로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은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특별검사후보 추천권을 행사하여 사실상 수사기관, 수사 대상, 수사 범위를 스스로 정하게 되어 있어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특별검사도 검사인 만큼 그 임명 방법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법률안은 특정 정당이 추천한 특별검사후보만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넷째, 특별검사는 그 제도의 취지상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미진한 경우에 한정하여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국방부와 해병대의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하여 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회부된 이 법률안에 대해 여야의 심도 있는 숙의 절차를 통한 의사 합일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 고발인이 수사와 재판을 담당할 검사와 판사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으로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은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특별검사후보 추천권을 행사하여 사실상 수사기관, 수사 대상, 수사 범위를 스스로 정하게 되어 있어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특별검사도 검사인 만큼 그 임명 방법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법률안은 특정 정당이 추천한 특별검사후보만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넷째, 특별검사는 그 제도의 취지상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미진한 경우에 한정하여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둘째, 이 법률안은 국회 내 여야 간의 숙의 절차 없이 야당이 발의한 원안 그대로 통과되어 절차적 민주주의 원리를, 실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 절차가 없었다는 점에서 여야 간의 의사를 합치할 기회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회부된 이 법률안에 대해 여야의 심도 있는 숙의 절차를 통한 의사 합일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 고발인이 수사와 재판을 담당할 검사와 판사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으로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은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특별검사후보 추천권을 행사하여 사실상 수사기관, 수사 대상, 수사 범위를 스스로 정하게 되어 있어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 사건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측이 특별검사까지 추천하여 수사하게 된다면 전형적인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은 이미 상당 부분 실체가 밝혀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본류 사건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50억 클럽 사건 수사를 통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을 구속 기소하고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이 이미 상당 부분 실체가 밝혀진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은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 오히려 실체 규명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대장동 개발 비리를 주도한 김만배 등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대가로 돈을 줬다면 그 상대방은 당연히 인허가권자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측근일 수밖에 없고 실제 법원의 재판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첫째,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지난 정부 검찰이 이미 2년 넘게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강도 높게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에 대하여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또한 수사 대상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과 결혼하기도 전인 12, 13년 전의 일로서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측이 특별검사까지 추천하여 수사하게 된다면 전형적인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은 이미 상당 부분 실체가 밝혀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본류 사건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지난 정부 검찰이 이미 2년 넘게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강도 높게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에 대하여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또한 수사 대상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과 결혼하기도 전인 12, 13년 전의 일로서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측이 특별검사까지 추천하여 수사하게 된다면 전형적인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은 이미 상당 부분 실체가 밝혀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본류 사건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50억 클럽 사건 수사를 통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을 구속 기소하고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첫째,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지난 정부 검찰이 이미 2년 넘게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강도 높게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에 대하여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또한 수사 대상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과 결혼하기도 전인 12, 13년 전의 일로서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첫째,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지난 정부 검찰이 이미 2년 넘게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강도 높게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에 대하여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또한 수사 대상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과 결혼하기도 전인 12, 13년 전의 일로서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측이 특별검사까지 추천하여 수사하게 된다면 전형적인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온 특별검사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 전통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안들이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결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헌법상 삼권분립의 예외로서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 공정한 선거의 중요성, 법률안의 헌법 위반 소지,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 가능성,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소란)
구체적인 단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모든 혐의에 대해 무한정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정한 것은 헌법상 법률의 명확성 원칙, 비례의 원칙에 명백히 어긋납니다.
마지막으로 본 법률안들에 따르면 수사 인력과 기간이 전례나 사건 성격에 비추어 과도하고 예상되는 예산 규모도 수백억대에 이르러 부적절합니다.
이 법률안들은 수사 대상이 삼사 개 항목에 불과함에도 수사 대상이 15개 항목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과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이 동일하거나 2배 이상 과도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상당 기간 수사를 받았거나 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관련자들을 특검이 다시 소환한다면 이중 수사, 과잉 수사의 폐해가 극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마지막으로 본 법률안들에 따르면 수사 인력과 기간이 전례나 사건 성격에 비추어 과도하고 예상되는 예산 규모도 수백억대에 이르러 부적절합니다.
이 법률안들은 수사 대상이 삼사 개 항목에 불과함에도 수사 대상이 15개 항목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과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이 동일하거나 2배 이상 과도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상당 기간 수사를 받았거나 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관련자들을 특검이 다시 소환한다면 이중 수사, 과잉 수사의 폐해가 극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온 특별검사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 전통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안들이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결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역대 어느 특별검사 법률안도 특정 개인을 상대로 수사 범위를 무제한으로 설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이치 특검법안은 수사 범위를 무제한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수사 대상을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및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관련 의혹 사건, 제2조제2호에서는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그리고 제2조제3호에서는 제1호 및 제2호의 의혹 등과 관련되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은 물론 관련자들로 몰리기만 하면 모든 혐의를 무한정 수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단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모든 혐의에 대해 무한정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정한 것은 헌법상 법률의 명확성 원칙, 비례의 원칙에 명백히 어긋납니다.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본 특검법안들에 대하여 재의 요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넷째, 본 법안들은 수사 범위를 모호하게 정하고 있어 헌법상 법률의 명확성 원칙, 비례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역대 어느 특별검사 법률안도 특정 개인을 상대로 수사 범위를 무제한으로 설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이치 특검법안은 수사 범위를 무제한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수사 대상을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및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관련 의혹 사건, 제2조제2호에서는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그리고 제2조제3호에서는 제1호 및 제2호의 의혹 등과 관련되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본 법안들은 수사 범위를 모호하게 정하고 있어 헌법상 법률의 명확성 원칙, 비례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역대 어느 특별검사 법률안도 특정 개인을 상대로 수사 범위를 무제한으로 설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이치 특검법안은 수사 범위를 무제한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수사 대상을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및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관련 의혹 사건, 제2조제2호에서는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그리고 제2조제3호에서는 제1호 및 제2호의 의혹 등과 관련되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은 물론 관련자들로 몰리기만 하면 모든 혐의를 무한정 수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법률안들은 특별검사의 추천권자를 야당으로 한정한 특별검사 법률안 중 국회의원선거일이 수사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유일한 사례일 뿐 아니라 수사 과정을 무제한으로 언론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안들이 시행되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인 2024년 4월 10일 전부터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 선거기간 내내 행해지는 수사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선거에 큰 영향을 줄 것이 명백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를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특히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된 특검법안으로 임명된 특검에 의한 언론 브리핑은 그 내용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할 의무가 있고 국민의 선택권과 공무담임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본 특검법안들에 대하여 재의 요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된 특검법안으로 임명된 특검에 의한 언론 브리핑은 그 내용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할 의무가 있고 국민의 선택권과 공무담임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본 특검법안들에 대하여 재의 요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넷째, 본 법안들은 수사 범위를 모호하게 정하고 있어 헌법상 법률의 명확성 원칙, 비례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역대 어느 특별검사 법률안도 특정 개인을 상대로 수사 범위를 무제한으로 설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안들은 여야 합의 없이 만들어진 법안이고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한 채 야당에게만 특별검사 추천 권한을 부여하여 특검을 임명한다면 정치적인 편향성을 이유로 수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에 논란을 가져올 것이 명백합니다.
셋째, 국회의원선거 기간 동안 수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보도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이 법률안들은 특별검사의 추천권자를 야당으로 한정한 특별검사 법률안 중 국회의원선거일이 수사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유일한 사례일 뿐 아니라 수사 과정을 무제한으로 언론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안들이 시행되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인 2024년 4월 10일 전부터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 선거기간 내내 행해지는 수사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선거에 큰 영향을 줄 것이 명백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를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특히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된 특검법안으로 임명된 특검에 의한 언론 브리핑은 그 내용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 국회의원선거 기간 동안 수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보도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이 법률안들은 특별검사의 추천권자를 야당으로 한정한 특별검사 법률안 중 국회의원선거일이 수사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유일한 사례일 뿐 아니라 수사 과정을 무제한으로 언론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안들이 시행되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인 2024년 4월 10일 전부터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 선거기간 내내 행해지는 수사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선거에 큰 영향을 줄 것이 명백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를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특히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된 특검법안으로 임명된 특검에 의한 언론 브리핑은 그 내용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할 의무가 있고 국민의 선택권과 공무담임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로 특별검사를 도입할 경우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해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한 그간의 헌법적 관례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2003년 11월 측근들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면서 검찰 수사와 소추권은 헌법상 정부의 고유한 권한이고 국회의 다수당의 횡포로부터도 검찰의 수사와 소추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아울러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별검사 역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므로 그 임명 방법은 어느 직위보다도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안들은 여야 합의 없이 만들어진 법안이고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한 채 야당에게만 특별검사 추천 권한을 부여하여 특검을 임명한다면 정치적인 편향성을 이유로 수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에 논란을 가져올 것이 명백합니다.
셋째, 국회의원선거 기간 동안 수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보도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2003년 11월 측근들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면서 검찰 수사와 소추권은 헌법상 정부의 고유한 권한이고 국회의 다수당의 횡포로부터도 검찰의 수사와 소추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아울러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별검사 역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므로 그 임명 방법은 어느 직위보다도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안들은 여야 합의 없이 만들어진 법안이고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한 채 야당에게만 특별검사 추천 권한을 부여하여 특검을 임명한다면 정치적인 편향성을 이유로 수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에 논란을 가져올 것이 명백합니다.
셋째, 국회의원선거 기간 동안 수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보도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이 법률안들은 특별검사의 추천권자를 야당으로 한정한 특별검사 법률안 중 국회의원선거일이 수사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유일한 사례일 뿐 아니라 수사 과정을 무제한으로 언론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을 배제한 채 야당만이 특검을 추천한다면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에 대한 방탄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할 것입니다.
둘째,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인 특별검사 법률안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로 특별검사를 도입할 경우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해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한 그간의 헌법적 관례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2003년 11월 측근들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면서 검찰 수사와 소추권은 헌법상 정부의 고유한 권한이고 국회의 다수당의 횡포로부터도 검찰의 수사와 소추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아울러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별검사 역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므로 그 임명 방법은 어느 직위보다도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인 특별검사 법률안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로 특별검사를 도입할 경우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해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한 그간의 헌법적 관례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2003년 11월 측근들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면서 검찰 수사와 소추권은 헌법상 정부의 고유한 권한이고 국회의 다수당의 횡포로부터도 검찰의 수사와 소추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아울러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별검사 역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므로 그 임명 방법은 어느 직위보다도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안들은 여야 합의 없이 만들어진 법안이고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한 채 야당에게만 특별검사 추천 권한을 부여하여 특검을 임명한다면 정치적인 편향성을 이유로 수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에 논란을 가져올 것이 명백합니다.
또한 대장동 개발 비리를 주도한 김만배 등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대가로 돈을 줬다면 그 상대방은 당연히 인허가권자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측근일 수밖에 없고 실제 법원의 재판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을 배제한 채 야당만이 특검을 추천한다면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에 대한 방탄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할 것입니다.
둘째,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인 특별검사 법률안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로 특별검사를 도입할 경우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해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한 그간의 헌법적 관례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2003년 11월 측근들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면서 검찰 수사와 소추권은 헌법상 정부의 고유한 권한이고 국회의 다수당의 횡포로부터도 검찰의 수사와 소추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50억 클럽 사건 수사를 통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을 구속 기소하고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이 이미 상당 부분 실체가 밝혀진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은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 오히려 실체 규명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대장동 개발 비리를 주도한 김만배 등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대가로 돈을 줬다면 그 상대방은 당연히 인허가권자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측근일 수밖에 없고 실제 법원의 재판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을 배제한 채 야당만이 특검을 추천한다면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에 대한 방탄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할 것입니다.
둘째,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인 특별검사 법률안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이미 상당 부분 실체가 밝혀진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은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 오히려 실체 규명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대장동 개발 비리를 주도한 김만배 등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대가로 돈을 줬다면 그 상대방은 당연히 인허가권자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측근일 수밖에 없고 실제 법원의 재판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을 배제한 채 야당만이 특검을 추천한다면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에 대한 방탄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할 것입니다.
둘째,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인 특별검사 법률안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로 특별검사를 도입할 경우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해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한 그간의 헌법적 관례였습니다.
다음으로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은 이미 상당 부분 실체가 밝혀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본류 사건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50억 클럽 사건 수사를 통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을 구속 기소하고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이 이미 상당 부분 실체가 밝혀진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은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 오히려 실체 규명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대장동 개발 비리를 주도한 김만배 등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대가로 돈을 줬다면 그 상대방은 당연히 인허가권자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측근일 수밖에 없고 실제 법원의 재판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을 배제한 채 야당만이 특검을 추천한다면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에 대한 방탄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할 것입니다.
여러 선거제도의 유형에 따라 각기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선거제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논의를 해서 입법적으로 해결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선거제도의 유형에 따라 각기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선거제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논의를 해서 입법적으로 해결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범죄로부터의 안전이 최고의 민생이라는 각오로 국민 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범죄, 보이스피싱범죄 그리고 최근 많이 문제되고 있는 이상동기 강력범죄에 대하여 관계기관들과 원팀으로 협력하여 대응하겠습니다.
범죄 유형을 촘촘하게 재설계하여 형벌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위치추적을 통한 전자감독, 가상자산 추적 기법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범죄 대응 역량을 한층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일상에까지 파고든 마약과 청소년 도박 등 각종 중독범죄에는 처벌 외에 치료, 재활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민간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국민들이 치료 전문기관을 찾아 도움을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법 집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는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다수의 국민들께 직접 불편을 끼치는 민생사건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해외 선진 법제도를 연구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