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특검에 대한 실질적 임명권이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라면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2024-09-0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대통령의 특검에 대한 실질적 임명권이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라면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통령의 특검에 대한 실질적 임명권이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라면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2024-09-09,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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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특검에 대한 실질적 임명권이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라면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