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현시점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 특검법안도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특검법안 역시 국회의장의 후보자 추천 의뢰 규정과 임명 간주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할 것으로 판단되고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권 행사 부분 또한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재판의 공정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 특검법안은 과잉수사 및 인권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이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이 법률안에 규정된 관련 인지수사 규정과 결합하면 최근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및 중요 정책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게 되기에 수사대상이 불명확하고 방대하여 과잉수사 및 인권 침해 우려 또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