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 생각은 간첩이라는 부분의 개념이 대북 분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 우리나라 이외의 나라들에 다 포섭되는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형법상 간첩죄의 규정이 적국과 군사상 기밀로 한정돼 있어서 우리나라 국익을 보호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