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여야 의원님 여러분!

2024년 5월 21일 대통령께서 재의를 요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 먼저 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정부는 젊은 해병이 순직한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 방지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을 재차 약속드립니다.

다만 이 법률안은 내용적으로 국가의 최상위법인 헌법 위반 소지가 있고 절차적으로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토론과 논의 과정이 없는 등 여야 간의 의사 합일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