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또한 최근 임명된 신임 공수처장은 이 사건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할 것을 국민들께 약속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를 중단시키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취지에 반합니다.

특히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설치된 독립적인 권력형 비리 수사기구라는 점에서 특별검사 실시를 이유로 공수처 수사를 중단하는 것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률안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합니다.

이 법률안에는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실시간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