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 밖에도 이 법률안에 따르면 수사 대상에 비해 과도한 인력이 투입되어 표적․과잉 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 특별검사의 도입이 만능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그간의 사례를 살펴보면 특별검사가 수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성과 없이 수사가 종결되고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수사기관에서 진행하는 수사를 지켜본 다음 그럼에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 특별검사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순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