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안들은 이전에 부결된 법률안들에 대하여 정부가 위헌 사유로 지적한 사유들에 관하여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국회에서 보다 많은 숙의를 거치거나 여야 간 충분한 협의를 하는 과정이나 노력 없이 다시 의결된 결과 정부가 지적하였던 위헌성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위헌성이 가중된 형태로 정부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법률안들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검사 등 임명 방식이 우리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 법률안들은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만 부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를 3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까지 둠으로써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직 해병 특검법안의 경우 대법원장 추천이라는 제삼자 추천의 외관을 갖추고 있으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제삼자 추천을 형해화하는 한편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후보자를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