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구체적인 단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모든 혐의에 대해 무한정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정한 것은 헌법상 법률의 명확성 원칙, 비례의 원칙에 명백히 어긋납니다.

마지막으로 본 법률안들에 따르면 수사 인력과 기간이 전례나 사건 성격에 비추어 과도하고 예상되는 예산 규모도 수백억대에 이르러 부적절합니다.

이 법률안들은 수사 대상이 삼사 개 항목에 불과함에도 수사 대상이 15개 항목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과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이 동일하거나 2배 이상 과도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상당 기간 수사를 받았거나 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관련자들을 특검이 다시 소환한다면 이중 수사, 과잉 수사의 폐해가 극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