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법률안들은 특별검사의 추천권자를 야당으로 한정한 특별검사 법률안 중 국회의원선거일이 수사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유일한 사례일 뿐 아니라 수사 과정을 무제한으로 언론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안들이 시행되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인 2024년 4월 10일 전부터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 선거기간 내내 행해지는 수사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선거에 큰 영향을 줄 것이 명백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를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특히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된 특검법안으로 임명된 특검에 의한 언론 브리핑은 그 내용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할 의무가 있고 국민의 선택권과 공무담임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본 특검법안들에 대하여 재의 요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