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임명과 관련돼서 야당 측만 추천을 하고, 그 추천 대상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을 침범한다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침해한다는 생각과, 지금 이번에 추가된 법안에는 오히려 임명 간주 규정까지 있어서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이 사실상 형해화되었다는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2024-07-0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특검 임명과 관련돼서 야당 측만 추천을 하고, 그 추천 대상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을 침범한다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침해한다는 생각과, 지금 이번에 추가된 법안에는 오히려 임명 간주 규정까지 있어서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이 사실상 형해화되었다는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어 있다는 것이고 기존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장내 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