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첫째,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지난 정부 검찰이 이미 2년 넘게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강도 높게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에 대하여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또한 수사 대상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과 결혼하기도 전인 12, 13년 전의 일로서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측이 특별검사까지 추천하여 수사하게 된다면 전형적인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