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헌법상 삼권분립의 예외로서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 공정한 선거의 중요성, 법률안의 헌법 위반 소지,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 가능성,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2024-02-2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온 특별검사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 전통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안들이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결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헌법상 삼권분립의 예외로서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 공정한 선거의 중요성, 법률안의 헌법 위반 소지,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 가능성,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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