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속 집행정지 부분과 구속 취소와 관련된 부분이 한 조항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구속 집행정지와 관련된 부분이 위헌결정이 나서 그 조문, 구속 집행정지와 관련된 부분만 법률 개정을 하고 나머지는 개정을 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취지의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풀어 주고 그다음에 본 재판 내에서 구속기간 산정 방법이 틀렸다든지 수사권 유무에 대한 부분을 다투는 게 맞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