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는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 2024-02-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법 집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는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다수의 국민들께 직접 불편을 끼치는 민생사건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해외 선진 법제도를 연구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