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핵심 피의자인 명태균과 김영선 전 국회의원을 구속기소하였고 정당의 당사와 공공기관 등을 압수수색하였고 사건에 관련된 주요 정치인 다수에 대해 조사를 하는 등 계속하여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시점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 특검법안도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특검법안 역시 국회의장의 후보자 추천 의뢰 규정과 임명 간주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할 것으로 판단되고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권 행사 부분 또한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재판의 공정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 특검법안은 과잉수사 및 인권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