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사건은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국방부와 해병대의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하여 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특별검사가 도입된 사례가 있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번과 같이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고 검찰에 사건이 접수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특별검사가 도입된 전례는 없었습니다.

또한 최근 임명된 신임 공수처장은 이 사건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할 것을 국민들께 약속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를 중단시키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취지에 반합니다.

특히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설치된 독립적인 권력형 비리 수사기구라는 점에서 특별검사 실시를 이유로 공수처 수사를 중단하는 것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