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또한 특별검사도 검사인 만큼 그 임명 방법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법률안은 특정 정당이 추천한 특별검사후보만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넷째, 특별검사는 그 제도의 취지상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미진한 경우에 한정하여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국방부와 해병대의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하여 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특별검사가 도입된 사례가 있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번과 같이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고 검찰에 사건이 접수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특별검사가 도입된 전례는 없었습니다.

또한 최근 임명된 신임 공수처장은 이 사건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할 것을 국민들께 약속하고 있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