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사건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측이 특별검사까지 추천하여 수사하게 된다면 전형적인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2024-02-2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지난 정부 검찰이 이미 2년 넘게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강도 높게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에 대하여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또한 수사 대상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과 결혼하기도 전인 12, 13년 전의 일로서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측이 특별검사까지 추천하여 수사하게 된다면 전형적인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은 이미 상당 부분 실체가 밝혀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본류 사건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50억 클럽 사건 수사를 통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을 구속 기소하고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