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법률안들은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만 부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를 3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까지 둠으로써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직 해병 특검법안의 경우 대법원장 추천이라는 제삼자 추천의 외관을 갖추고 있으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제삼자 추천을 형해화하는 한편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후보자를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특검법안 역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이 추가되어 대통령의 특별검사 등에 대한 공직 임명권을 박탈하고 사실상 야당의 입맛에 맞는 특별검사가 임명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다분한 이 법률안들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숙의를 거치거나 여야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나 이 법률안들은 여야 합의 내지 정부의 수용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위헌성이 더욱 가중된 형태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었습니다.

둘째, 우리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인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