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정 정치인을 수사하였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해서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내거는 것은 탄핵제도의 취지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2024-07-02,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찰총장이 오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특정 정치인을 수사하였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해서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내거는 것은 탄핵제도의 취지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이 말하는 피고인……

검사를 피고인, 재판장이 여당 대표 그다음에 법사위원들이 소추기관처럼 한다 하는 것은 법사위로 회부되었을 적에 벌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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