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나아가 야당에게만 부여된 특별검사후보 추천권을 통해 정치 편향적인 검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되었을 경우 수사와 재판 절차가 정치적 여론 재판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2024-05-28,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나 피의사실과 그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여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실질적인 피의사실이 공개됨으로 인해 수사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국민들께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는 것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나아가 야당에게만 부여된 특별검사후보 추천권을 통해 정치 편향적인 검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되었을 경우 수사와 재판 절차가 정치적 여론 재판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밖에도 이 법률안에 따르면 수사 대상에 비해 과도한 인력이 투입되어 표적․과잉 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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