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 특별검사의 도입이 만능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그간의 사례를 살펴보면 특별검사가 수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성과 없이 수사가 종결되고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수사기관에서 진행하는 수사를 지켜본 다음 그럼에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 특별검사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정부와 국회 모두 군 복무 중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의 발생 원인을 밝히고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무한한 책임이 있습니다만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이 법률안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살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