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처럼 상법 개정안은 기본법인 민·상법 법체계에 배치되고 배임죄 적용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입법 취지와 달리 회사 경영진에는 불확실성을 초래하면서 주주 보호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고 위헌 소지도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재의요구한 법률안들의 문제점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 법률안들은 그 내용에 있어 헌법에 위반될 여지가 상당하거나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당연한 책무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깊이 고려하셔서 부디 이 법률안들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