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특검법안 역시 국회의장의 후보자 추천 의뢰 규정과 임명 간주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할 것으로 판단되고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권 행사 부분 또한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재판의 공정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 특검법안은 과잉수사 및 인권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이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이 법률안에 규정된 관련 인지수사 규정과 결합하면 최근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및 중요 정책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게 되기에 수사대상이 불명확하고 방대하여 과잉수사 및 인권 침해 우려 또한 있습니다.

한편 이 법률안은 특별검사에게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하여 특별검사 제도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이 법률안은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을 포함시켰는데 이는 특별검사가 검찰이 공소제기한 사건에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되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는 특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