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맡고 있는 법무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수사 절차에 있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개선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이후에 수사권과 관련된 부분도 많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연 수사 부분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2025-04-1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각 분야마다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법무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수사 절차에 있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개선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이후에 수사권과 관련된 부분도 많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연 수사 부분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치주의가 형식적 법치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다들 노력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아쉬움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