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 북한 발언
2026
장관 취임 때부터 줄곧 북한 수석대변인처럼 행동하더니 급기야 한미동맹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안보 자해의 아이콘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상임위원회 멤버로서 국가의 핵심 비밀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장관이라고 하는 인물이 국가안보를 지키기는커녕 도리어 안보를 흔들어 대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정동영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은 지난 3월 6일 이곳 외통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조현 외교부장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스스로 느닷없이 끼어들어서 한 생뚱맞은 발언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조현 장관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핵 군축 협상이라는 발언을 했는지를 따져 묻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오지랖 넓게 끼어들어서 국가기밀인 안보사항을 발설했던 사안입니다.
더더욱 걱정스러운 점은 그동안 정동영 장관이 국회에서 보여 왔던 과도한 오지랖과 안하무인식 오만한 언행이 우연한 실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국익을 훼손시키면서까지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계속해서 켕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숨기는 것이고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명칭으로는 통일부장관으로 되어 있는데 통일부가 아니라 국정 혼란을 야기시키는 혼란부 장관 같습니다.
장관 취임 때부터 줄곧 북한 수석대변인처럼 행동하더니 급기야 한미동맹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안보 자해의 아이콘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상임위원회 멤버로서 국가의 핵심 비밀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장관이라고 하는 인물이 국가안보를 지키기는커녕 도리어 안보를 흔들어 대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정동영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은 지난 3월 6일 이곳 외통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조현 외교부장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스스로 느닷없이 끼어들어서 한 생뚱맞은 발언이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안보를 책임진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할 뿐만 아니라 장관의 가벼운 입에서 나온 거짓말이 국제사회에서 우리 외교의 위상과 대한민국의 국격을 실추시키고 있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고립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결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직시해야 할 냉혹한 현실은 미국의 정보자산이 우리와는 차원이 다를 만큼 압도적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미국-이란 전쟁에서도 그 위력을 실감했듯이 미국은 전 지구적인 정찰위성망과 신호·정보 수집능력 그리고 인간 정보망을 결합하여서 이란뿐 아니라 북한의 핵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들을 실시간으로 손바닥 보듯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이 가진 자산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 정보 공유가 제한되거나 단절된다는 것은 우리 안보의 눈과 귀를 잃게 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좀 전에 통일부장관께서는 전혀 질문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본인의 연설을 하셨는데 국회 상임위원회는 본인 연설하거나 정치적 입장을 피력해서 그것을 가지고 홍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정치인 장관이라고 하시지만 이 상임위원회 자리에서는 장관으로서의 덕목과 품위를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북한의 인권침해 참상에 대해서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겁니다.
북한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객관적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많은 북한의 인권침해 참상들이 유포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점에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매우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북한의 인권침해 참상에 대해서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겁니다.
북한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객관적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많은 북한의 인권침해 참상들이 유포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점에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매우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
다른 상임위원회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구먼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마치는데요.
아까 오전에도 장관님께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 중동에 있는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무관심……
몇몇 사람들이 그런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도 하셨는데,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북한 주민들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송환돼 북한으로 가면 바로 죽습니다.
아시잖아요.
아까 오전에도 장관님께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 중동에 있는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무관심……
몇몇 사람들이 그런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도 하셨는데,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북한 주민들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송환돼 북한으로 가면 바로 죽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오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호소가 여러 차례 보도가 되고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들 명단을 보여 주겠습니까?’라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 보여 달라고 그러고 송환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특사를 보내든지 하는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보여 주겠습니까?’ 이런 말씀은 정말 너무 무책임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북한 포로 2명이 러시아로 송환해 달라고 하는 명단에 포함돼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이 구두로만 얘기 들었다는 것이잖아요, 장관님 말씀은.
국민의 건강주권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더 질문할 텐데요.
우크라이나에 지금 잡혀 있는 북한군 포로 2명의 대한민국 송환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당의 유용원 의원이 다녀와서 한 보고 내용에 의하면 그동안 이십여 차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포로 교환이 있었는데 그때 러시아 측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러시아로 보내 달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도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행정적으로도 이 사람들을 계속 수용하기도 어렵고 자기들도 인력이 모자라는데 거기에다 계속 투입할 수도 없고 재정적인 문제도,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요.
그런 마당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러시아의 요구에 응할 여지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오른쪽이 바이든 정부가 발표했던 국가방위전략입니다.
NDS 국방전략인데요 ‘핵 확장억제’라고 하는 표현이 한 23차례 등장하는데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 의하면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것도 사라지고 확장억제라는 단어 자체도 사라졌습니다.
물론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구두로도 합니다만 아예 공식적으로 발표된 데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말도 빠지고 확장 억제라는 단어도 빠졌다 그러면서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은 확대를 한다 그런 말들이 계속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런 시점에 미국의 전략 변화에 맞추어서 냉정하게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핵 억제력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여론을 조사해 보니까 2022년도에 69.6%, 2023년도에 58.5%, 2024년에 71.4% 이렇게 5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오른쪽이 바이든 정부가 발표했던 국가방위전략입니다.
NDS 국방전략인데요 ‘핵 확장억제’라고 하는 표현이 한 23차례 등장하는데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 의하면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것도 사라지고 확장억제라는 단어 자체도 사라졌습니다.
물론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구두로도 합니다만 아예 공식적으로 발표된 데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말도 빠지고 확장 억제라는 단어도 빠졌다 그러면서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은 확대를 한다 그런 말들이 계속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런 시점에 미국의 전략 변화에 맞추어서 냉정하게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핵 억제력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여론을 조사해 보니까 2022년도에 69.6%, 2023년도에 58.5%, 2024년에 71.4% 이렇게 5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시다시피 일본이 다시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이 여론조사 결과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북핵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특히 학자나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이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달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사실상 이미 핵무장 국가가 되었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와 같은 북한의 비핵화, 이것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군축 협상에 나서자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나중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조금 더 드릴 텐데요.
북한이 이런 경우에 있어서 결국은 이란 방식으로 북핵을 포기시키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인 것 같습니다.
PT 한번 띄워 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무기거래도 그동안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란이 우라늄을 농축할 때 그 당시에 북한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선의를 기대하면서,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하기를 기대하면서 불법 대북 퍼주기를 했던 햇볕정책, 결국 그것이 오늘과 같은 북한의 핵무장을 만들어 주는, 불법 개발자금의 젖줄이 되었다는 인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 지도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좌불안석인 것 같아 보이고 그래서 불법 무도한 침략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단순히 김정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봅니다.
사실 북한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물론 내부 결속도 다질 것이고 또 핵무장에 대한 집착은 훨씬 더 강해질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다라는 확신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리비아의 카다피가 제거되었던 일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다 핵무장을 포기하면서 생겼던 과거의 역사를 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일종의 핵동맹 같은 그런 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무기거래도 그동안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란이 우라늄을 농축할 때 그 당시에 북한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선의를 기대하면서,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하기를 기대하면서 불법 대북 퍼주기를 했던 햇볕정책, 결국 그것이 오늘과 같은 북한의 핵무장을 만들어 주는, 불법 개발자금의 젖줄이 되었다는 인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 지도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좌불안석인 것 같아 보이고 그래서 불법 무도한 침략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단순히 김정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봅니다.
사실 북한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물론 내부 결속도 다질 것이고 또 핵무장에 대한 집착은 훨씬 더 강해질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다라는 확신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의 축출, 하메네이 제거 이런 것을 눈앞에서 보면서 자신의 생존전략 때문에 여러 가지 충동적 행동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또 한편 합니다.
외부로의 도발을 통한 위기 탈출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도발 징후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에 있다라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우리 장관님께서도 동의하시지요?
2025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장관님께서 가진 생각을 묻는데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는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북한 제재를 해제하자는 논의를 트럼프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 제재를 해제할 경우에 대한민국이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 있고 대한민국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되는 것인지도 매우 의심스러울뿐더러 미국이 마치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에 관해서, 북핵 문제에 관해서 천사라도 되는 것처럼, 구세주라도 되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을 저는 매우 위험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에는 반미를 외치면서 미국을 믿지 않겠다는 분들이 국무총리도 하고 있고 집권 여당의 대표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렇게 미국을 못 믿겠다고 하던 분들이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을 확실하게 지켜 줄 것이라고 믿는 그 근거 없는 환상의 이유가 도대체 뭐냐, 미국이 자신의 나라에 손해를 보면서까지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켜 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천진난만하기 짝이 없다.
미국의 이익이 된다고 그러면, 미국에게 이익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이익 따위는 관심도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전제하고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확고한 생각입니다.
공개가 되어야 북한인권, 유엔 안보리에서 그 자료를 갖고 활용을 하고 또 미국 국무부에서도 국가별 인권보고서, 유엔 총장이나 국제인권단체 보고서에서도 활용이 되고 국제 언론에서도 이것을 보도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우리 영사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데 여기서 잘 안 돼 가지고 죄송합니다마는 하여간 빨리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게 또 잦은 이동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내부 보안 문제가 있어서 우리 외교 관련된 비밀을 아무래도 옆에서 접하게 되는데 불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그 보안이, 국가적 기밀사항들이 유출될 여지도 있고 특히 양쪽은 지금 북한하고 다 수교한 국가잖아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한번 챙겨 보겠다는 말씀 드리고, 나머지 질의는 보충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주기를 했지요.
그 돈으로 계속 핵무기를 만든 겁니다.
처음부터 북한 정권은 핵무장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계속 돈을 받아갔고 그 돈을 계속해서 햇볕정책의 이름으로 줬고 그 돈으로 핵무장을 한 겁니다.
돈 없이 어떻게 핵무장을 했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도 봤지 않습니까?
핵무기를 포기하니까 러시아가 침략했지, 만약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으면 러시아가 침략했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시각 아닙니까?
그걸 빤히 보고 있는 80년 된 이 세습정권, 이 왕조가, 어떻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느냐 그런 전제에서 본다면 대화를 통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게 현실적인 겁니다.
장관님께서 늘 수시로 말씀하시면서 계속 핵무장을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그러면 대화를 통해서 핵 포기를 하는, 비핵화하는 것은 현실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는 것도 다 생각이 다릅니다.
장관님은 다른 말씀하시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논쟁을 여기서 벌이는 것은 별로 실용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현시점에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라고 예상하시느냐고 묻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북핵 문제, 이 위협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항구적으로 보장받게 하는 것, 그것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고 당면하고 있는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 한은 절대로 항구적인 평화공존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로 우리가 무장을 하고 싸운다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북한이 우리의 경제력에 미칠 바가 못 되고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리 그쪽이 현대화한다 하더라도 경제력이 따라가지 않는 한 전쟁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북한이 도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평화공존이 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레버리지도 많고 할 수 있는 역할들도 더 폭넓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비핵화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은 확신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인데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라고, 우리 장관께서는 비핵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 시대에, 현재 우리 시대에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는 무엇일까, 그것이 통일인가 아니면 평화적 두 국가인가 그런 논쟁은 사실은 좀 사치스럽고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북핵 문제, 이 위협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항구적으로 보장받게 하는 것, 그것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고 당면하고 있는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 한은 절대로 항구적인 평화공존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로 우리가 무장을 하고 싸운다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북한이 우리의 경제력에 미칠 바가 못 되고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리 그쪽이 현대화한다 하더라도 경제력이 따라가지 않는 한 전쟁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북한이 도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평화공존이 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레버리지도 많고 할 수 있는 역할들도 더 폭넓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비핵화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은 확신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인데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라고, 우리 장관께서는 비핵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김기현입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인사청문회 때부터 그리고 그동안 상임위, 오늘 국감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는데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남북문제 해결에서 대한민국의 안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남남 통합, 여야 합의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오늘도 여러 차례 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좋을 것이고 또 그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상대에 대한 존중과 이해하려는 노력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장관님 답변을 쭉 들으면서 계속해서 건건이 보수정권의 잘못이다, 그리고 전 정부의 탓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단히 모순적이다, 말하고 행동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에, 현재 우리 시대에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는 무엇일까, 그것이 통일인가 아니면 평화적 두 국가인가 그런 논쟁은 사실은 좀 사치스럽고요.
대북전단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정부가 보낸 것이 아니고요.
특히 북한주민들의 인권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들이 보낸 것이고 그것이 헌법재판소, 인권위의 결정에 의해 가지고―헌법재판소 결정도 있었지요.
인권위 결정도 있었고요―거기에 대해서 침범할 수 없다고 하는 판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군사적인 그런 여러 가지 위협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매우 잘못된 조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상황 자체를 다시 한번 기억을 돌려 보시지요.
장관님께서 지금 대한민국 통일부장관이신지 아니면 북한 편에서 계속 북한 편들고 있는 것인지, 예전에 제가 대변인이라고 했더니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 보이는데 저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이미 그 이전에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의 대통령실 주변, 대통령실 청사 주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군사적인 도발이고 심지어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고문이 일어나고 강제노역, 공개처형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정치범 수용소에 대량 수용돼서 강제노역을 당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확인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이런 인권 유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면 간섭하는 것이 되거나 적대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인류보편의 천부적 권리인 인권에 대해서 정치적 이유로 사실상 침해를 묵인하는 것이나 다름 아니다, 특히 그것도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주민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국 국무부에서도 매년 인권보고서 발행을 하면서 처형, 가혹행위, 납치, 집단처벌 등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유엔 총회도 2005년도부터 매년 북한의 인권 실태 고발하면서 개선을 촉구하는 인권결의안을 20년 연속 채택하고 있거든요.
이런 마당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제삼국도 아닌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하면서 인권재단을 방치하고 인권보고서의 공개에 대해서도 거절하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인류보편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PPT 한번 올려 봐 주십시오.
좀 전에 장관님께서 답변하시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북한 내부 문제에 대한 간섭이 되고 적대적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그 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도저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실제로 인륜에 반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아프리카 일까지 어떻게 다 그렇게 관심을 쓰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관님께서도 인정하다시피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그렇지요?
그런데 그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고문이 일어나고 강제노역, 공개처형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정치범 수용소에 대량 수용돼서 강제노역을 당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확인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이런 인권 유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면 간섭하는 것이 되거나 적대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인류보편의 천부적 권리인 인권에 대해서 정치적 이유로 사실상 침해를 묵인하는 것이나 다름 아니다, 특히 그것도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주민에 대해서.
김기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장관님께서 답변하시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북한 내부 문제에 대한 간섭이 되고 적대적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그 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도저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실제로 인륜에 반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아프리카 일까지 어떻게 다 그렇게 관심을 쓰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관님께서도 인정하다시피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남측 인권과 북측 인권을 같은 수준에서 협력을 한다는 것인지 도저히 용어 자체에서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그 인식 자체를 용어에서부터 없애 버리려고 한다, 아예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를 매우 강력하게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업무보고서 보면서도, 제가 한 서너 번 봤습니다, 혹시라도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한 줄도 없습니다.
단 하나의 문자도 없습니다.
한 줄도 없습니다.
단 하나의 문자도 없습니다.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 도모라고 한 페이지의 한 30～40%쯤 되는 데에 넣어 놨는데요.
여기에 보면 ‘자유권·생존권의 균형 있는 증진을 통한 북한주민의 실제 삶의 질 개선 도모’,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인권침해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백신·영양 우선 지원, 기후환경·재난 등등 분야별 보건의료 협조, 장애인·여성·아동 등 취약계층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인권협력’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 도모라고 한 페이지의 한 30～40%쯤 되는 데에 넣어 놨는데요.
여기에 보면 ‘자유권·생존권의 균형 있는 증진을 통한 북한주민의 실제 삶의 질 개선 도모’,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인권침해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백신·영양 우선 지원, 기후환경·재난 등등 분야별 보건의료 협조, 장애인·여성·아동 등 취약계층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인권협력’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이런 내용 말고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인 여론을 환기하고 그러면서 실질적 개선을 이끌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는 아예 업무보고 자체에 없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노력 안 하실 겁니까?
제 생각이 아마 객관적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김정은의 눈치 보기, 김정은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짓밟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2016년에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그때 236명의 국회의원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한 명의 반대도 없이 그 법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여야 합의는 말할 것도 없고 반대표 없이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9년이 지났는데요.
그 이유는 김정은의 눈치 보기, 김정은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짓밟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2016년에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그때 236명의 국회의원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한 명의 반대도 없이 그 법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여야 합의는 말할 것도 없고 반대표 없이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9년이 지났는데요.
거기에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이 재량 사항이 아니라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의견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하고요.
북향민 그러는데 북향민이라는 것은 북한에 고향을 두고 있는 사람을 다 얘기하는 의미여서 탈북민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을 제대로 대변할 수 없을뿐더러 탈북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북한체제의 그런 위험성과 인권침해적 국가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 버린 것이기 때문에 북향민이라는 용어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수시로 그러시고 오늘도 계속 그러시는데, 북한인권 문제를 보수정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아주 악용을 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 차례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들으면서 매우 편향적이고 심지어 황당하기까지 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그야말로 이재명 정부야말로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정치적 목적으로 짓밟고 외면하는 것이다.
심지어 실정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 실정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아마 객관적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김정은의 눈치 보기, 김정은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짓밟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2016년에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그때 236명의 국회의원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한 명의 반대도 없이 그 법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여야 합의는 말할 것도 없고 반대표 없이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좀 전에 탈북민의 ‘탈’ 자를 탈북민들이 싫어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일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마는 제가 접촉한 많은 분들은 ‘탈북민’이라는 용어를 오히려 선호하고 북한의 억압적 체제에서 이탈해 나왔다, 그것도 자기가 목숨을 걸고 나왔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녹아져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그 의견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하고요.
북향민 그러는데 북향민이라는 것은 북한에 고향을 두고 있는 사람을 다 얘기하는 의미여서 탈북민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을 제대로 대변할 수 없을뿐더러 탈북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북한체제의 그런 위험성과 인권침해적 국가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 버린 것이기 때문에 북향민이라는 용어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말씀 좀 들으세요.
특히 이분이 지금 유엔대사로 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유엔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남북 간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안전을 어떻게 보장하고 북한의 핵문제를 어떻게 지금 해제시킬 것이냐, 비핵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분이 과거에 보니까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북한 소행이라고 그랬더니……
미국 대사, 캐나다 대사 말씀하시던데요.
지금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유엔의 관계하고 대한민국 관계가 같습니까?
대한민국은 유엔 관계 때문에 지금 북한 핵문제라든지 대한민국 안전보장을 걸고 있는 나라잖아요.
북핵 문제도 그것하고 관련돼 있어서 여러 가지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분단된 국가에서 북핵 문제가 있는 나라를 어떻게 미국 대사, 캐나다 대사, 유엔 주재 대사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좀 전에 말씀하시면서 김정은이 실제로 비핵화할 의지가 있었다고 하던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핵화할 의지가 전혀 없이 시간만 벌고 햇볕 정책에 기대서 돈 받아서 개발하고 더 고도화시키는 일에만 전념해 왔는데 지금까지 속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비핵화를 좇고 있는 것은 사막에서 신기루를 좇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시점에 외교적 문제를 통해서, 러시아·중국·미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을 지키자, 저는 그것 또한 신기루일 가능성이 높다, 언제 변심할지 모르는 나라들 아니냐.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독자적 핵무장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벽에 부딪혀 있다면 적어도 잠재적 핵능력이라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부터 가시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한미 원자력협정을 빨리 개정해서 재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시면서 김정은이 실제로 비핵화할 의지가 있었다고 하던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핵화할 의지가 전혀 없이 시간만 벌고 햇볕 정책에 기대서 돈 받아서 개발하고 더 고도화시키는 일에만 전념해 왔는데 지금까지 속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비핵화를 좇고 있는 것은 사막에서 신기루를 좇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시점에 외교적 문제를 통해서, 러시아·중국·미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을 지키자, 저는 그것 또한 신기루일 가능성이 높다, 언제 변심할지 모르는 나라들 아니냐.
좋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시면서 김정은이 실제로 비핵화할 의지가 있었다고 하던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핵화할 의지가 전혀 없이 시간만 벌고 햇볕 정책에 기대서 돈 받아서 개발하고 더 고도화시키는 일에만 전념해 왔는데 지금까지 속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비핵화를 좇고 있는 것은 사막에서 신기루를 좇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시점에 외교적 문제를 통해서, 러시아·중국·미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을 지키자, 저는 그것 또한 신기루일 가능성이 높다, 언제 변심할지 모르는 나라들 아니냐.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통일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하신 내용들을 요약을 하면 이번 전승절에 김정은이 참석한 것과 관련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하는 자신감이다, 비핵화 논의를 하지 않기로 중국하고 사이에 사실상 합의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된다 이런 입장을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객관적인 평가들이 대체로 다 그렇게 방향을 정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잘 아시다시피 제삼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경우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특히 지금 4강 대사가 한꺼번에 정권 교체기에 전부 다 공석으로 된다 이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그렇게 되었거든요.
특히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잘 아시잖아요.
북한이 거기다가 파병까지 해 놓고 있고요.
그런데 도대체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나라 대사를 후임자도 없이 그냥 공백으로, 대사를 공석으로 놓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일본대사는 또 공석으로 있다.
이게 더 힐에 나온 고든 창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인데요.
잘 아실 겁니다.
더 힐이라고 하는 것이 미 의회 전문지이고 워싱턴에서는 영향력이 크다고 알려져 있는 언론인데, 이 내용에 보면 굉장히 듣기가 거북한 얘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냉혈한 반미주의자, 미국이 한국의 식민지 지배를 유지하는 데 일조했다면서 비난했다 이런 형태의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이 고든 창이라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매우 가까운 보수인사로 알려져 있고 심지어 올 2월 달에 메릴랜드에서 열렸던 ACU 주최 행사에서는 트럼프가 직접 ‘위대한 고든 창’이라고 불렀단 말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재명 정부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매우 반미적인 정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북한은 그와 달리 매우 특이한 관계이다, 우리하고는.
그래서 주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스라엘이나 이란처럼 이렇게 떨어진 나라도 아니고 딱 접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존망과 직결되는 매우 위험한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적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제로 이산가족이 된 거고.
그리고 그쪽의 한쪽 진영은 북쪽에서 남쪽을 침범, 남침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존망의 위기에 놓였던 적도 있었고, 유엔군의 도움으로 다시 나라는 살렸지만 여전히 지금 북한은 핵무장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실존하는 위협이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실존하는 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를 주적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러시아를 주적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실존하는 주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더 위험하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흡수통일한다거나 북진해 가지고 전쟁을 치른다거나 그렇게 해서 될 시기도 아니고 그럴 여건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항구적인 평화, 항구적인 안전 보장을 우리의 손으로 확실하게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저는 우리가 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북핵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이것은 어마어마한 흉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북한이 사실상 핵을 보유하고 있다 그것은 객관적 사실로 다 인정되고 있는 것 맞지요?
그렇게 잘됐으면 좋겠고요.
후보자께서는 북한에 대해서 ‘적으로 변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던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실존하는 주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더 위험하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선의로 해석하셨습니다.
그 뒤편 마지막 것을 보시면 이것도 노무현 정부 시절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북한에 잘해 주셨잖아요.
북한하고 굉장히 서로 유화하고 대화하려고 하셨지요.
그런데 ‘북한이 가장 바라는 것은 미국으로부터의 공포와 불신에서 생존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은 북한이 이번 9·19 공동성명에서 핵 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핵무기가 없는 경우에 겪게 되는 북한 정권의 운명에 대한 두려움이 북한 독재정권에게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통상적이고 상식에 부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 폐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면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를 보장할 방법이 뭐가 있느냐.
북한의 선의에만, 가령 우리가 의존할 것이냐 하는 근본적 의문을 제시하는 겁니다.
PT 띄워 봐 주실래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통상적이고 상식에 부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 폐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면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를 보장할 방법이 뭐가 있느냐.
북한의 선의에만, 가령 우리가 의존할 것이냐 하는 근본적 의문을 제시하는 겁니다.
PT 띄워 봐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뿐이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영변에 진달래꽃 피기를 바라지, 원전 있기를 바라겠습니까?
당연히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 그러면, 저도 당연히 핵무기를 포기한다 그러면 훨씬 더 자유롭게 북한하고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질문을 간단간단하게 하니까 답변을 주시면……
제가 영변 우라늄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우라늄탄이든지 플루토늄탄이든지 간에 어떻든 간에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를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포기할 것이라고 후보자가 믿고 계시냐고 묻습니다.
꼭 똑같은 철학을 민주당하고 같이 가져야 될 것 같으면 왜 제가 민주당 소속이 아니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철학이 다릅니다.
북한을 보는 시각이 다르고 김정은과 같은 폭군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을 바꾸라고 그러면 그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질의를 하면서 후보자에 대해서 북한 대변인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제 발언은 명확한 저의 의견이고 국회의원 김기현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왜냐 하니까 후보자께서 계속해서 북한 편만 들고 그동안 북한의 인권 참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인도적 지원만 하면 된다, 거기에 대해서 온갖 인권을 탄압하는 법이 만들어져도 거기에 대해서 일절 우리가 입을 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질의를 하면서 후보자에 대해서 북한 대변인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제 발언은 명확한 저의 의견이고 국회의원 김기현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왜냐 하니까 후보자께서 계속해서 북한 편만 들고 그동안 북한의 인권 참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인도적 지원만 하면 된다, 거기에 대해서 온갖 인권을 탄압하는 법이 만들어져도 거기에 대해서 일절 우리가 입을 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김여정 하명에 의해서 바로 법이 만들어지고 추진되었던 것도 잘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부정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북한의 대변인 같다는 제 생각이 틀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완전히 엉뚱한 편향적 판단을 하고 계시면서 마치 우리 국민의힘이 흡수통일을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전제하고 말씀하신단 말이지요.
그래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어떻게 이렇게 곡해하고 왜곡된 편향적 판단을 하시는가, 대한민국의 통일부장관이 아니라 민주당의 통일부장관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민주당 당적을 갖고 계신 현역 의원이시니까 민주당 편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북한의 대변인 같은 역할을 계속하신다면 통일부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이 어떠세요?
햇볕정책을 통해서 북한에 돈을 막 퍼 줬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돈을 가지고 북한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내내 북한 핵을 고도화하고 개발해 갔습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알고 보니까 돈만 대 주고 속은 것이 오늘의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햇볕정책을 통해서 북한에 돈을 막 퍼 줬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돈을 가지고 북한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내내 북한 핵을 고도화하고 개발해 갔습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알고 보니까 돈만 대 주고 속은 것이 오늘의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전혀 반성도 안 하시고 계신다, 북한 편만 들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그 돈을 가지고 북한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내내 북한 핵을 고도화하고 개발해 갔습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알고 보니까 돈만 대 주고 속은 것이 오늘의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전혀 반성도 안 하시고 계신다, 북한 편만 들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저와 우리 국민의힘은 흡수통일 원하지 않습니다.
흡수통일하겠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후보자님 말씀을 들으면서 후보자는 북한 대변인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북한 편에서 모든 걸 이해하고 북한에는 아무런, 내부에 탄압법을 만들어도 거기에 대해서 일절 간섭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그쪽 자체의 문제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인도적 지원만 하자라는 입장인 것 같아서 대단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
후보자님 말씀을 들으면서 후보자는 북한 대변인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북한 편에서 모든 걸 이해하고 북한에는 아무런, 내부에 탄압법을 만들어도 거기에 대해서 일절 간섭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그쪽 자체의 문제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인도적 지원만 하자라는 입장인 것 같아서 대단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
질문 도중에 웃으시나요?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됐어요.
제 질문시간이니까요.
북한이 선의로 안 쏠 거라고 믿으라고 하시는 것은 일단 황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좋습니다.
북한에 무인기나 유인기나 인공위성이나 보내서 북한의 동향을 살피는 것이 불법입니까?
이 화면이 지난번에 작년 12월 4일 날 국회에 제출된 1차 탄핵소추안입니다.
민주당 전원 다 도장을 찍으셨던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 봐 드리겠습니다.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의 고립을 자초했다’라고 하는 것이 탄핵소추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서 우리 국회 외통위가 여야 같이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조야의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조건인데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한 상태로 만약에 제3국이 개입해 가지고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었다 끝 이렇게 하게 되면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이 파리에서 했던 협정과 유사한 그런 위험을 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국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의 사항은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 병사에 관한 것인데요.
외통위 위원이신 유용원 의원님이 우크라이나 현장에 가 있으면서, 언론보도를 보니 북한군 포로하고 만났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북한이 어떻게 돼서 파병했는지 경위를 아마 현장에서 생생하게 듣고 계신 모양인데 지금 북한군이 어느 정도 포로로 됐는지 여부를 외교부가 별도로 파악하는 내용이 따로 있습니까?
그것은 국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의 사항은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 병사에 관한 것인데요.
외통위 위원이신 유용원 의원님이 우크라이나 현장에 가 있으면서, 언론보도를 보니 북한군 포로하고 만났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북한이 어떻게 돼서 파병했는지 경위를 아마 현장에서 생생하게 듣고 계신 모양인데 지금 북한군이 어느 정도 포로로 됐는지 여부를 외교부가 별도로 파악하는 내용이 따로 있습니까?
2024
북한이 이미 파병을 했고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동맹을 통해 가지고 밀착하고 있고 중요한 군사기술까지 서로 공유하거나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 마당에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 남의 나라 일이다 이렇게 먼산 보듯이 한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확고한 소신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남의 나라가 아니라 매우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준당사국의 하나라는 입장을 가지고 살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모든 대응 방안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이 사안을 보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인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정리될지 모른다.
가령 북한에서 파병되어 간 인력들이 어떤 정도의 전투에 개입하고 어떤 전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북한 내부에서의 민심의 동요나 여론의 향배가 또 어떻게 될지 그런 것과 관련돼 있고,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등장과 아울러서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 또 새로운 국제질서의 변화 이런 것도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과거 4년 대통령 재임기간에 보여 주었던 것처럼 북한하고 직접 대화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때로는 배제시키고 때로는 통미봉남 하겠다는 북한의 정책에 부합하는 듯한 행동들이 그동안 이어져 왔고 그래서 핵 군축협상으로 이어질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31일 날 김정은이 미국을 타격 가능한 ICBM을 시험발사했고 최고의 성능을 보였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핵 무력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라고 김정은이 천명한 바도 있었고, 우리나라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도 마쳤다라고 이렇게 말한 바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김정은은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과 핵실험을 앞세워서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받으려고 하는, 압박하는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 생각하는데 외교부장관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핵무장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자칫 김정은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진전된 입장으로 트럼프 당선인과 협상을 해야 그래야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북한의 북핵 문제는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꼭 같을 수가 없는 차이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궁극적 목표는 핵 비확산이겠지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지상 과제는 북한 핵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우리나라는 커다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간극이 있다 하는 말씀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과거 4년 대통령 재임기간에 보여 주었던 것처럼 북한하고 직접 대화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때로는 배제시키고 때로는 통미봉남 하겠다는 북한의 정책에 부합하는 듯한 행동들이 그동안 이어져 왔고 그래서 핵 군축협상으로 이어질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31일 날 김정은이 미국을 타격 가능한 ICBM을 시험발사했고 최고의 성능을 보였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핵 무력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라고 김정은이 천명한 바도 있었고, 우리나라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도 마쳤다라고 이렇게 말한 바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김정은은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과 핵실험을 앞세워서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받으려고 하는, 압박하는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지난 3월에는 미국 백악관의 선임보좌관이 ‘한반도와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면 비핵화를 향한 중간 조치도 고려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한 바도 있었단 말이지요.
러시아의 외교부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9월 26일 날 자신들의 외교부 웹사이트를 통해서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는 이제 우리에게 종결된 것이다’ 러시아 입장에서 이렇게 발표했을 만큼 이미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북핵 문제는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꼭 같을 수가 없는 차이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궁극적 목표는 핵 비확산이겠지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지상 과제는 북한 핵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우리나라는 커다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간극이 있다 하는 말씀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과거 4년 대통령 재임기간에 보여 주었던 것처럼 북한하고 직접 대화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때로는 배제시키고 때로는 통미봉남 하겠다는 북한의 정책에 부합하는 듯한 행동들이 그동안 이어져 왔고 그래서 핵 군축협상으로 이어질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외교부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9월 26일 날 자신들의 외교부 웹사이트를 통해서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는 이제 우리에게 종결된 것이다’ 러시아 입장에서 이렇게 발표했을 만큼 이미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북핵 문제는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꼭 같을 수가 없는 차이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궁극적 목표는 핵 비확산이겠지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지상 과제는 북한 핵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우리나라는 커다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간극이 있다 하는 말씀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과거 4년 대통령 재임기간에 보여 주었던 것처럼 북한하고 직접 대화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때로는 배제시키고 때로는 통미봉남 하겠다는 북한의 정책에 부합하는 듯한 행동들이 그동안 이어져 왔고 그래서 핵 군축협상으로 이어질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31일 날 김정은이 미국을 타격 가능한 ICBM을 시험발사했고 최고의 성능을 보였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제가 몇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공화당 양당 다 마찬가지인데 4년 만에 새로 채택했던 정강정책에서 모두 한반도 비핵화 문구가 다 삭제되었다.
거기에다가 지난 3월에는 미국 백악관의 선임보좌관이 ‘한반도와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면 비핵화를 향한 중간 조치도 고려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한 바도 있었단 말이지요.
러시아의 외교부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9월 26일 날 자신들의 외교부 웹사이트를 통해서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는 이제 우리에게 종결된 것이다’ 러시아 입장에서 이렇게 발표했을 만큼 이미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북핵 문제는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꼭 같을 수가 없는 차이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궁극적 목표는 핵 비확산이겠지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지상 과제는 북한 핵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우리나라는 커다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간극이 있다 하는 말씀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장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예측 불가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여러 가지 많은 우려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오늘 마침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트럼프 당선인하고 아침에 통화를 하면서 ‘서로 빠른 시일 내에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나눴다 그러는데 빠른 시일 내에 트럼프 당선인과 만나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증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편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 10월 30일 날, 미국 현지 시각으로 10월 30일 날 한미 국방장관이 발표했던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빠져 버렸단 말이지요.
이렇게 SCM 성명에서 비핵화 문구가 빠진 것은 북한이 핵 고도화했던 2016년 이후 9년 만의 일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튿날 열렸던 양국의 외교·국방장관 2+2 회담 공동성명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포함되기는 했지만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 비핵화가 빠졌다는 것은 매우 커다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그뿐 아니라 제가 몇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공화당 양당 다 마찬가지인데 4년 만에 새로 채택했던 정강정책에서 모두 한반도 비핵화 문구가 다 삭제되었다.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의 병력이 우크라이나에 배치되어서 전투에 참여한다, 그럴 경우에 제일 다급하고 걱정되는 나라는 아마 우크라이나일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에 못지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일본도 물론 저희들하고 방향은 같겠지만 그 정도가 우리보다 훨씬 더 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서는 적어도 대한민국이 가장 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 국제사회에 호소해야 되고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적극적으로 전 세계에서 이 문제에 대한 관여,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북한이 실제로 파병하지 못하게 하거나 배치하지 못하게 하거나, 한다 하더라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 작용을 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과제였다 저는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떠세요?
그런 시각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것도 충분히 시각이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도 나와 있던 표현의 자유 그것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표현의 자유는 어느 것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유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동시에 북한 주민의 알권리라고 하는 그것 또한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이렇게 막 보내고 할 때 힘드시지요.
그렇지요?
저는 이 세 가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북핵 폐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 왔던 얘기고 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엔 차원에서, 적어도 유엔 차원에서 단합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있을 때 대사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면서 부동의하고 거부해 버리는 바람에 해체돼 버렸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우회 수단을 쓴다고는 말씀하셨지만 그 우회 수단은 사실상 유엔의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것도 러시아가 무시해 버리면 그만인 것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거 유엔 기구가 아니니까 무시해 버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지요.
우리가 우회 수단을 쓴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하고 밀착할 수밖에 없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기를 공급받아야 되니까.
그런 차원이어서 우리가 최대한 국제적 압력을 키워나가겠지만 여전히 지금 상태에서는 위기가 고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권적 자위권 정당성 확보를 위한 여론의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30년 동안 김정은 독재정권, 북한의 독재정권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만 벌어 주고 돈만 대준 꼴이 되었다.
KEDO 사업만 하더라도 경수로를 만든다고 돈 들였다가 중단하는 바람에 생겼던 손실이 1조 3600억 원, 무려 1조 3600억 원의 손실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돈은 돈대로 다 소비하고 결국은 북한에 속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판단입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국제원자력기구, 사실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기구인 IAEA에서도 그로시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걸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그것을 취소하는 듯한 또 다른 뉘앙스의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미 잠재적 인식 속에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공인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민주당의 새 정강에 보면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는 목표가 삭제되었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 30년 지나서 지금 돌아보니까 결국은 1994년에 맺었던 미북 사이의 제네바 합의, 우리가 그것에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보니까 실패한 것이다.
대화를 통해서 북핵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오판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994년도에 제네바 합의를 할 무렵만 하더라도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는 했지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적 수준에 이르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최근에 보니까 김정은은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을 아예 공개적으로 방문하고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 전 세계에 대대적으로 공표하는 것을 보면 사실상 이미 핵무기가 완성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시각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30년 동안 김정은 독재정권, 북한의 독재정권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만 벌어 주고 돈만 대준 꼴이 되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북한에서 김정은이 또 군사적인 강경 대응 조치를 시사하는 그런 발언이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 안전보장을 위한 확고한 조치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991년에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전략무기감축조약을 체결하고 그래서 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전술핵을 한반도에서 철수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힌 바가 있고 그와 궤를 같이하면서 1994년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제네바 합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겠다 그리고 미국, 일본, 한국 중심으로 해서 KEDO―그러니까 에너지 기구지요―를 만들어서 경수로를 만들도록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남쪽에 배치된 전술핵 무기도 철수하겠다 이런 취지가 다 함께 담겨서 결국 우리 대한민국에 배치돼 있던 미국이 보유한 전술핵들이 전부 철수된 바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첫 번째 질의인데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 우리 한반도의 안전보장,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한 주요 현안이 바로 핵무기와 관련된, 북핵과 관련된 현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북한에서 김정은이 또 군사적인 강경 대응 조치를 시사하는 그런 발언이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 안전보장을 위한 확고한 조치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991년에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전략무기감축조약을 체결하고 그래서 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전술핵을 한반도에서 철수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힌 바가 있고 그와 궤를 같이하면서 1994년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제네바 합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겠다 그리고 미국, 일본, 한국 중심으로 해서 KEDO―그러니까 에너지 기구지요―를 만들어서 경수로를 만들도록 지원을 하겠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대한민국도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동안 제가 계속 주장해 왔던 바인데요.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최근에 여론조사를 한 바 있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찬성이 무려 71.4%가 되고요.
작년에 우리가 워싱턴 선언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서 NCG 그룹을 만들어서―핵협의그룹이지요―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핵확산을 억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도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 최근 여론조사에 47.4%가 나왔습니다.
차제에 물론 외교부의 입장도 있고,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입장을 외교부가 대변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합니다.
이렇게 돈은 돈대로 다 소비하고 결국은 북한에 속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판단입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국제원자력기구, 사실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기구인 IAEA에서도 그로시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걸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그것을 취소하는 듯한 또 다른 뉘앙스의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미 잠재적 인식 속에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공인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민주당의 새 정강에 보면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는 목표가 삭제되었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4년 전 정강에 있었던 것이, 북한의 비핵화가 목표라는 것을 삭제해 버렸다, 외교를 통한 북핵 위협을 통제하겠다는 내용도 빠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된 바 있었고.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의 경우에는 북핵 문제 해결방안 자체를 아예 발표한 정강에 명시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국제원자력기구, 사실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기구인 IAEA에서도 그로시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걸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그것을 취소하는 듯한 또 다른 뉘앙스의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미 잠재적 인식 속에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공인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민주당의 새 정강에 보면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는 목표가 삭제되었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4년 전 정강에 있었던 것이, 북한의 비핵화가 목표라는 것을 삭제해 버렸다, 외교를 통한 북핵 위협을 통제하겠다는 내용도 빠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된 바 있었고.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의 경우에는 북핵 문제 해결방안 자체를 아예 발표한 정강에 명시조차 하지 않았다.
힘을 통한 평화라고만 명시했을 뿐이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명시하지 않았는데 결국 그동안의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 최근에 와서 대선 과정에서 발언도 ‘핵무기를 많이 가진 사람하고 잘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발언할 만큼 이미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되 그 핵 투발 수단이 ICBM과 같은 것을 통해서 미국 본토를 침공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수단의 제거만 된다면 사실상 용인하겠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그사이에 대통령은 민주당이고 당선인은 공화당이고 대북 정책에 상당히 차이가 있고, 그사이에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여러 위원들이 당부하셨던 것처럼 한미관계의 긴밀성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작년에 우리 당을 대표해서 왔을 때, 커트 캠벨이 그 당시 NSC의 인도태평양조정관이었는데 지금 부장관하고 있지요.
그분하고 사전에 약속된 일정은 다 마쳤는데 그 후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는데 거꾸로 연락이 와서 커트 캠벨이 다시 만나서 얘기를 좀 하자 그래서 다시 거꾸로, 일정을 진행하다가 중단하고 다시 만났던 적이 있었는데, 한미 관계가 강화되면 될수록 더 적극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을 미국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대사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면 좋겠다, 이 시기에 특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석 달 이상의 시간이 남았거든요.
그사이에 대통령은 민주당이고 당선인은 공화당이고 대북 정책에 상당히 차이가 있고, 그사이에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여러 위원들이 당부하셨던 것처럼 한미관계의 긴밀성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작년에 우리 당을 대표해서 왔을 때, 커트 캠벨이 그 당시 NSC의 인도태평양조정관이었는데 지금 부장관하고 있지요.
그분하고 사전에 약속된 일정은 다 마쳤는데 그 후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습니다.
58.5%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서 워싱턴 선언을 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에 의하면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방안으로 핵협의그룹, NCG라고 하는 핵협의그룹을 만들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핵우산 아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한미 합의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던 때거든요.
그때 그 정도 같으면 좀 안전해지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했었다가 또다시 이게 미중 관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중동 전쟁 막 이렇게 복잡해지면서 신냉전체제로 접어들었다 하는 우려가 다시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는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무려 71.4%로 올라갔단 말이지요.
이게 오늘 아침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울산 남구을의 김기현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가정한다고 그러면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서 한반도에서의 평화, 안전 보장, 특히 대한민국 안전 보장은 지켜질 것이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고 그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이와 같이 구체적인 행동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북한이 저렇게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경고를 준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그 점을 잘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간 관계상 다음 질문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단순하게 경문협 자금 소송하는 것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국내, 국외에 있는 북한의 자산을 파악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고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의견이 어떠신지 좀 머뭇거리시는 것 같은데 어떻든 답변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와 같은 형태로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 법적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일 밑의 미국 웜비어 사례를 한번 보시면 웜비어 유족들이 소송을 해 가지고 5억 113만 달러, 약 5600억, 한 6000억 정도 되는 배상 선고를 받았는데 2019년에 불법 석탄 운송으로 인도네시아에 억류돼 있던 북한 소유의 선박 그것을 매각할 때 해당 경매대금을 일부 유족에게 줬다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그게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지요.
그 뒤에도 죽 다 있습니다.
윤건영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북한은 나름 노력했는데 대가가 무엇이냐고 요구하는 것 같다’.
세상에, 이게 북한 대변인 같은 소리 아닙니까, 장관님?
대한민국을 향해서, 그렇지요?
그런데 북한 말만 믿고서 다 액면 그대로 한다 그러면 그야말로 무책임한 정부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원칙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북한주민들의 권익을 신장하는 것이고 그래야 북한 정권이 그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생각이 저희 생각입니다.
장관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신 책인데요.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렇게 된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자서전 형태로 나와 있는 책인데, 제목과는 달리 대한민국 정부가 남북문제에 있어서나 국제적인 관계에 있어서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변방에서 중심으로 간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 변방으로 밀려났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에 보면 ‘김정은이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1년 만에 친서를 보내왔는데 그 폭발했던 것이 미안했든지 연락사무소를 군사분계선 일대에 다시 건설하는 문제를 협의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자서전에 쓰셨는데 저는 자서전에 이 사안을 쓰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 약 600억이 들어갔는데 그 혈세를 들인 걸 자기들이 폭탄을 설치해서 폭발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당신들이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했는데 그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뭐라고 답변을 했다.
그런데 그 답변이 적절하지 않아서 그러면 북한의 비용으로 지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써 줘야 그게 제대로 된 자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결국 그러니까 싫어하는 건 북한의 독재자와 거기에 부역하고 있는 사람들, 독재권력자들이 싫어하는 것이지 북한주민들은 사실은 그것을 좋아하는 거니까 계속해서 뿌리고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북한 독재자들이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장관님?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호구가 된다거나 굴종적 지위에 처하게 되면, 국내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남북문제에 있어서 똑같은 문제들이 생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주민들도 알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호구가 된다거나 굴종적 지위에 처하게 되면, 국내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남북문제에 있어서 똑같은 문제들이 생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주민들도 알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보내는 내용들이 말이지요, 민간인 단체에서 보내는 것이기는 하지만 알려진 바로는 거기에 달러도 보낸다 그러고 유익한 인권 정보라든지 국제정세에 대한 정보도 보낸다는 것이고 각종 문화예술, 오락 관련 북한주민들이 굉장히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이 많이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삭제한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9월 24일 유엔 연설을 할 때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등 세계 전쟁 분쟁을 우려했지만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미국 정계의 관심과 의지가 줄었다 이런 해석도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9월 26일 날 외교부 웹사이트를 통해서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는 우리에게 이미 종결된 문제다 이렇게 언급을 해 버렸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미 북한 비핵화는 아예 자기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아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장이 되었다라고 선언한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들을 지금 명확하게 보여 주고 있단 말이지요.
다음 PPT 띄워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와중에 국제원자력기구, 사실 NPT 체제를 잘 감시해서 확산이 안 되도록 막아야 되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라파엘 그로시라고 하는 사무총장이 북한이 유엔 제재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무기 보유 사실을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사실상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인정한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그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매우 무책임한 언행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 이것은 북한이 그동안 국제사회 속에서 계속 유지해 왔던, 우리나라와 국제사회가 유지해 왔던 한반도 비핵화와는 명확하게 반대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국정원에서 얼마 전에, 9월 26일 날 국회 정보위에 출석한 국정원에서 밝혔던 내용이라고 알려졌는데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지만 ICBM, 인공위성 발사 등 다양한 군사적 도발 수단이 있어서 미국 대선 이전보다는 이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다는 것이고 국정원은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는 플루토늄 70㎏, 고농축 우라늄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두 자릿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분석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9월 13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을 공개적으로 방문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재인 정권 내내 사실은 극심한 외교적 참사가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회고록,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했던 존 볼턴의 회고록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남북문제에 있어서 운전자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운전자가 아니고 불청객이었던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에 지나치게 양보하려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이 미북 대화에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회고록의 기사도 나와 있고요.
또 2019년 6월 30일 날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고 미국도 판문점에서 만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겠다고 요청하니까 세 번에 걸쳐서 거절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굴욕적인 모습으로 만나게 된 거지요.
다음 화면 한번 보여 주시면, 이게 최종현학술원에서 최근에 한일관계 국민인식조사를 한 도표인데요.
국가별 호감도·신뢰도를 보니까 한국 국민의 경우에 미국이 가장 호감도·신뢰도가 높고 그다음 일본, 러시아, 중국, 북한으로 내려갑니다.
일본 국민의 경우에도 똑같이 순서가 미국, 한국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지요.
그런데 한일 관계에 대한 평가를 보면 한국 국민들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좋다보다 나쁘다가 더 높고 일본 국민에게도 마찬가지 이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우리 국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를 북한 정권에 다 배상받아라 그러면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정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자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북한 정권의 어떤 불법적 행위로 인해서 발생되었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당연히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도 하고 조치도 해야 되겠지만 그 구상권을 가지고 북한에다가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된다, 그런 일들을 그냥……
북한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왜 우리 정부가 다 책임을 지고 북한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 하느냐 그런 불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는 왜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을 평소에 늘 가져왔습니다.
이런 겁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 정권이 폭발물 설치해 놓고 대놓고 파괴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미국 청년이 북한 여행을 갔다가 17개월 동안 억류, 나중에는 심한 고문까지 당해서 식물인간이 되어서 결국은 사망을 했는데 그 부모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서 약 5억 달러, 한 6000억 정도 되는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맞지요?
또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또한 한반도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통일도 하고 협력도 해야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도, 때로는 서로 간 같은 민족으로서 같이 공유해야 될 여러 가지 현안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또한 한반도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통일도 하고 협력도 해야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도, 때로는 서로 간 같은 민족으로서 같이 공유해야 될 여러 가지 현안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단체이기도……
어떤 때는 나라라고 하고 어떤 때는 나라가 아니라 단체라고 하는 이런 특수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리일규 참사라고 주쿠바 주재 참사관이었던 모양인데 이분이 말한 바에 의하면 ‘북한 주민이라면 누구든 한 번쯤은 한국에 살아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북한 체제에 대한 염증, 암담한 미래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아주 팽배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오히려 남측의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통일을 더 갈망한다, 자식들이 더욱 나은 미래의 삶을 살려면 통일밖에 없다는 생각을 누구나 공유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열망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무시해서 되겠습니까?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릴 텐데 장관님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명확하게 위헌법률이라고 제가 국회의원 할 때도 그랬고 우리 당은 명확한 입장을 정해서 심지어 필리버스터까지 나서면서 이 법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반대했습니다만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김여정의 하명이 있은 후에 6개월 후에 결국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 알권리, 문화를 향유할 권리, 세상을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에 대한 것도 당연히 거기에 포함돼 있어서 고려해야 될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대북전단 속 USB에 담긴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중학생 30여 명이 공개 처형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공개처형한 정권이 잘못입니까, 그것 본 학생이 잘못입니까?
통일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릴 텐데 장관님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명확하게 위헌법률이라고 제가 국회의원 할 때도 그랬고 우리 당은 명확한 입장을 정해서 심지어 필리버스터까지 나서면서 이 법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반대했습니다만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김여정의 하명이 있은 후에 6개월 후에 결국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 알권리, 문화를 향유할 권리, 세상을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에 대한 것도 당연히 거기에 포함돼 있어서 고려해야 될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대북전단 속 USB에 담긴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중학생 30여 명이 공개 처형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공개처형한 정권이 잘못입니까, 그것 본 학생이 잘못입니까?
통일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릴 텐데 장관님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명확하게 위헌법률이라고 제가 국회의원 할 때도 그랬고 우리 당은 명확한 입장을 정해서 심지어 필리버스터까지 나서면서 이 법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반대했습니다만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김여정의 하명이 있은 후에 6개월 후에 결국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 알권리, 문화를 향유할 권리, 세상을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에 대한 것도 당연히 거기에 포함돼 있어서 고려해야 될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작년 6월 달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핵 개발에 대한 여론조사, 핵 보유 찬성이 60.2%로 나타났습니다.
금년 1월 달에 한국갤럽이 조사 발표한 것인데요.
북한을 비핵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식하는 국민이 무려 91% 그리고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무려 72.8%, 약 73%가 됩니다.
이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 자체적 핵무장을 해야만 우리의 안전보장, 평화를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확고하게 자료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관 파파로가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면 추후에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무브 포워드(move forward)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언한 바가 있어서 국제사회에서의 인식의 변화가 느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이조각에 불과한 조약 하나 믿고 평화가 정착되었다고 외쳤다가 제2차 대전이 일어났던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역사를 통해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문재인 정권 이어서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 서해에서 공무원을 납치하거나 소훼시키는 그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고 있고 북한 측에서 오히려, 조금 전에 다른 민주당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전투를 일으키는 도발적 행동도 매우 북한이 자제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현 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북정책·외교정책은 오히려 더 평화를 신뢰할 수 있는 구도로 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여정이가 지시하니까 바로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불리웠던 대북전단 살포법을 만들어 댄다거나 또는 ‘특등 머저리’라고 김여정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비판했을 때에도 그것은 과감한 대화의 요구라고 남측에서 답변한다거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호구로 보여지는 것이어서 평화를 지키기는커녕 평화를 더 위협하게 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도 그에 대한 제대로 된 배상 청구도 못 하고 사과를 받아 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서해 공무원이 납치·살해되었을 때도 불구하고 김정은을 계몽군주라고 칭하는 이런 사태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3
그것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입니다.
그래서 한일관계의 선제적 복원은 탁월한 외교 전략인 것입니다.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이익이 아니라 세상에 인권 탄압하는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이익을 대변했던 문재인 정권 대북 정책 완전히 바꿀 겁니다.
강력한 동맹과 든든한 자주 국방력으로 적을 압도하는 것이 진정한 국익이자 진짜 평화입니다.
그래서 한일관계의 선제적 복원은 탁월한 외교 전략인 것입니다.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이익이 아니라 세상에 인권 탄압하는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이익을 대변했던 문재인 정권 대북 정책 완전히 바꿀 겁니다.
강력한 동맹과 든든한 자주 국방력으로 적을 압도하는 것이 진정한 국익이자 진짜 평화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풀어야 할 국가적 숙제가 있습니다.
2022
김윤태 원장은 이재명 캠프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인식되어 있는데 김윤태 원장 자체가 이종석, 서주석 라인이다 이렇게 시중에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했고 그 후에 KIDA 원장으로 2021년 작년 2월 달에 원장으로 취임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 캠프에 있던 센터장 A는 이재명 후보 캠프의 화상회의에 수시로 참여했다, 그래서 공약 개발이나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약을 비판하는 검증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 또 어떤 센터장의 경우에는 갑자기 입장을 바꿔 가지고 종전의 입장과는 다르게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북한과 북핵 관련 입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제대로 한 것 같아 보이지 않아서, 서면답변을 보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구체적 범죄 사실이 식별돼야 되는데 이게 제한이 있어서 아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라고 하는 식의 답변이 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스스로 자체 핵무장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핵을 보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만 그때까지 가기에는 많은 가시밭길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국제사회 속에서 과연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우려가 당연히 근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 고민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걸음씩 더 나아가야 된다, 특히 북한의 핵무장이 훨씬 더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핵 재래식 그리고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동원해서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문재인 정권 내에 사실상 중단되었던 한미 간의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4년 8개월 만에 재가동되어서 연합방위태세를 보강해서 북핵 억제력을 더 강화하는 데 전념하겠다고 서로 재확인한 것도 의미가 있는 진전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데는 저는 부족하다,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최소한 지금 시점에서 나토 수준의 핵공유는 우리가 반드시 달성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북핵의 위협이 훨씬 노골화되고 또 현실적인 강력한 위협으로 대두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북핵을 억제하기는커녕 도리어 북한이 핵무장을 더 강화하는 사실상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내내 입장이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른 100% 거짓말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고 정말 믿었다 그러면 지도자 자격이 없다, 어떻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터무니없는 판단을 했을까, 무능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거꾸로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 그러면 국민을 속인 것이다, 이것은 역대 최악의 기만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북핵을 억제하기는커녕 도리어 북한이 핵무장을 더 강화하는 사실상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내내 입장이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른 100% 거짓말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고 정말 믿었다 그러면 지도자 자격이 없다, 어떻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터무니없는 판단을 했을까, 무능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거꾸로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 그러면 국민을 속인 것이다, 이것은 역대 최악의 기만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든 우리가 비핵화를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고 심지어 북한의 핵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체제 방어용이라고 하는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까지 난무하던 시대를 이제는 청산하고 정말 냉엄하게 우리 현실을 봐야 된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내내 입장이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른 100% 거짓말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고 정말 믿었다 그러면 지도자 자격이 없다, 어떻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터무니없는 판단을 했을까, 무능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거꾸로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 그러면 국민을 속인 것이다, 이것은 역대 최악의 기만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든 우리가 비핵화를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고 심지어 북한의 핵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체제 방어용이라고 하는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까지 난무하던 시대를 이제는 청산하고 정말 냉엄하게 우리 현실을 봐야 된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스스로 자체 핵무장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핵을 보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만 그때까지 가기에는 많은 가시밭길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국방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북핵의 위협이 훨씬 노골화되고 또 현실적인 강력한 위협으로 대두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북핵을 억제하기는커녕 도리어 북한이 핵무장을 더 강화하는 사실상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내내 입장이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른 100% 거짓말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고 정말 믿었다 그러면 지도자 자격이 없다, 어떻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터무니없는 판단을 했을까, 무능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가장 호전적인 북한 김정은 정권이 지금처럼 이렇게 노골적인 전쟁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보면 다른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는 훨씬 더 전쟁의 사전 억제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인이시기 때문에 정치적인 현안들이나 외교적인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보다도 군인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여쭤보려는 건데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이것은 사실상 이제 인증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적으로 공인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핵무기가 아주 여러 가지, 소량화․경량화․다종화되어 있고 미사일도 단거리․중거리․장거리 굉장히 아주 다종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위장하기 위한 온갖 장사정포,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이라는 이런 형태로 요격 회피형 미사일, 온갖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운반 수단을 가지고 있으니 핵무기의 위협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지금 현재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른 것을 다 떠나서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쨌든 전쟁이 생기고 우크라이나가 나름대로 선전한다고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살상당하고 어마어마한 국가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전쟁이 안 생겼어야 되는 건데 생긴 다음에 잘 방어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그래서 사전에 억제하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절체절명의 과제다……
특히 가장 호전적인 북한 김정은 정권이 지금처럼 이렇게 노골적인 전쟁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보면 다른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는 훨씬 더 전쟁의 사전 억제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인이시기 때문에 정치적인 현안들이나 외교적인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보다도 군인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여쭤보려는 건데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이것은 사실상 이제 인증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적으로 공인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 후에 북한이 완전한 핵무장, 심지어 소량화․경량화까지, 다탄두까지 만든다고 하는 시점까지 가 있고 그 사이에 ICBM을 포함해서 단거리, 중거리, 그것도 이스칸데르와 같은 회피형 미사일까지 다 개발한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서 그 당시 2006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어마어마한 큰 변화가 생긴 겁니다, 전략자산에 있어서나 우리의 전술 측면에 있어서.
그렇지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요.
제가 우선 사실관계 먼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입니다.
이게 한국․미국․일본이 같이 했습니다.
2017년 10월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전 정권 시절에 계속해서 당근만 줬더니 알고 보니까 시간만 벌고 그 시간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타깃으로 한 신형 단거리미사일 KN-24, KN-23 이런 것 요격 피할 수 있는 기술까지 다 도입해서 만들었단 말이죠.
이제 이런 시점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국방부는 확고한 태도를 가지고서 이제는 채찍의 역할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합니다.
9․19 군사합의를 그동안 계속해서 북한이 위반해 왔고 그 외에도 통신선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끊고 많은 위반행위들을 해 왔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되었다, 국방부는 그 입장을 가지고서 새로운 재검토와 이에 대해 때로는 필요하다고 하면 전면 폐기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우리 남북관계가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상대방을 붕괴시키거나 하는 데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때로는 당근, 때로는 채찍을 우리의 정책적 수단으로 해서 북한과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전 정부의 경우에는 당근만 계속 주어 왔고 채찍은 전혀 사용한 바가 없어서 결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간만 더 커지게 하고 이제는 아예 대놓고 도발해도 괜찮다는 식의 내성만 더 키웠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새로운 반성을 통해 당근과 채찍이 병행되는 정책을 확실하게 보여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외교부라든지 통일부 같은 데는 당근을 제시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방부만큼은 채찍의 역할을 하겠다 하는 자강력과 그 정신력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정책기조를 확실히 보여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9․19 남북군사합의 거기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조항입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남북관계가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상대방을 붕괴시키거나 하는 데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때로는 당근, 때로는 채찍을 우리의 정책적 수단으로 해서 북한과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전 정부의 경우에는 당근만 계속 주어 왔고 채찍은 전혀 사용한 바가 없어서 결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간만 더 커지게 하고 이제는 아예 대놓고 도발해도 괜찮다는 식의 내성만 더 키웠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새로운 반성을 통해 당근과 채찍이 병행되는 정책을 확실하게 보여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에 따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금과옥조처럼 생각하고 떠받들고 있는 9․19 남북군사합의 그에 맞춘 조치를 우리의 당당한 권리로서 행사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정부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만, 그래야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해 낼 수 있다.
궁극적으로 남쪽이든 북쪽이든 다 비핵화가 돼야 되겠지만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우리도 핵무장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그것이 비핵화로 궁극적으로 연결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한반도의 상황은 매우 엄중하고 과거 91년도하고는 엄청나게 커다란 변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 국군의 날에 현무-5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강력한 무기를 우리가 선보인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공포의 균형, 핵의 균형 이것을 통해서 대북 억지를 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더 이상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피할 일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특히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요즘 와서 아주 강화하고 있는 것이 핵무기의 소형화 그리고 핵무기의 경량화 그리고 다종화 이걸 추구하고 있죠?
맞죠, 장관님?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런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단순하게 EU와의 관계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미․중 관계에 있어서도 오히려 경쟁적 협력관계를 더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제 생각이고.
두 번째, EU가 북한의 여러 가지 핵 개발과 도발에 대해서 그동안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내 왔습니다, 유엔에서뿐 아니라 각 개별 국가에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EU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국제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박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된다는 생각인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지금 EU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울산 남구을의 김기현 위원입니다.
국방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에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69주년 기념행사를 북한에서 가졌는데요.
그 자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칭호도 생략한 채 윤석열로 호칭하는가 하면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군대를 전멸시키겠다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 더해서 ‘윤석열과 그 군사 깡패들이 부리는 추태와 객기를 가만히 앉아서 봐줄 수는 없다’, 대한민국 군대를 군사 깡패라고 호칭하고 추태, 객기, 전멸시키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의 대북 문제, 북한과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파이든 정당이든 간에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평화체제 그것이 보장되는 것이 궁극적 목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북한에게 과도하게 일방적으로 퍼 주기를 한다거나 굴종적으로 보여진다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거꾸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위상만 더 강화시켜 줄 뿐이고 그쪽의 파워가 더, 영향력이 더 커져서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에 위해 요인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거 5년 동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저는 그동안 실효성 있는 대북 정책은 수립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김정은의 위상만 높여 주고 실질적인 억지력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오히려 북한의 무력 증강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해 주었을 뿐이다.
우리의 대북 문제, 북한과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파이든 정당이든 간에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평화체제 그것이 보장되는 것이 궁극적 목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북한에게 과도하게 일방적으로 퍼 주기를 한다거나 굴종적으로 보여진다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거꾸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위상만 더 강화시켜 줄 뿐이고 그쪽의 파워가 더, 영향력이 더 커져서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에 위해 요인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거 5년 동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저는 그동안 실효성 있는 대북 정책은 수립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김정은의 위상만 높여 주고 실질적인 억지력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통일부장관님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대화를 우선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압박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 그런 것은 어느 하나가 무조건 옳고 어느 하나가 무조건 틀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도양단으로 무조건 선악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냐, 그 시대에 어느 것이 더 우리 대한민국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수단일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장 대화를 통해서 유화적 자세를 계속 취하면 일시적인 평화는 보장이 될 것입니다.
2021
교황의 방북을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려고 한다, 그것도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직전 시점에라도 최대한 이런 형태의 남북 이벤트를 만들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또 하나의 가짜 평화쇼를 하려고 한다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첩이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홍길동처럼 간첩을 간첩이라고도 못 부르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정권 유력인사, 북한의 김정은을 계몽군주라고 그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타임지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매우 솔직하고 국제감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에 보낸 친서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북한 김여정 한마디에 집권 여당 의원이 중심이 되어서 74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한미연합군사훈련 그것 연기하자고 그랬습니다.
김여정 하명으로 대북전단금지법 만들 때와 똑같은 모습이 또다시 재현되었습니다.
북한 김정은에게 충성맹세 혈서 쓰고 우리의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반대하는 운동하던 간첩단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문재인 후보 대선캠프에서 특보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시민단체 활동가라는 명칭을 달고서 정치권, 노동계, 지역사회에서 활개를 쳤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 김여정 한마디에 집권 여당 의원이 중심이 되어서 74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한미연합군사훈련 그것 연기하자고 그랬습니다.
김여정 하명으로 대북전단금지법 만들 때와 똑같은 모습이 또다시 재현되었습니다.
북한 김정은에게 충성맹세 혈서 쓰고 우리의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반대하는 운동하던 간첩단이 붙잡혔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 김여정 한마디에 집권 여당 의원이 중심이 되어서 74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한미연합군사훈련 그것 연기하자고 그랬습니다.
김여정 하명으로 대북전단금지법 만들 때와 똑같은 모습이 또다시 재현되었습니다.
북한 김정은에게 충성맹세 혈서 쓰고 우리의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반대하는 운동하던 간첩단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문재인 후보 대선캠프에서 특보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특권과 반칙입니다.
우리는 이름만 앞세운 민주주의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하필 북한 정권 창건일입니다.
북한은 그 국명에 민주주의를 못 박아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우리는 이름만 앞세운 민주주의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하필 북한 정권 창건일입니다.
북한은 그 국명에 민주주의를 못 박아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지금의 집권 여당 민주당에서 추구하는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가 북한이 장식품으로 걸고 있는 민주주의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내년 대선, 이 어려운 시대를 이끌어 갈 지도자를 뽑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개척하고 주택가격을 정상화시키고 살만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저성장의 상시화를 극복하고 저출생과 인구절벽을 해소하고 자국 우선의 폐쇄적 국제질서 속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이 모든 과제들이 난제투성이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지난 5년간 걸어왔던 만연된 포퓰리즘, 표 얻기를 위한 국민 편가르기, 대북․대중 굴종외교로는, 환상 속 대북정책으로는 이 문제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 주십시오.
둘째, 김정은을 정상적인 지도자로 포장해 준다.
그리고 그 결과 북한의 가짜 평화쇼에 우리나라가 연대보증을 서서 북한이 핵 고도화할 시간만 벌어 준 것입니다.
이 정권의 대북정책 이미 확실하게 실패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국민은 그들만의 꿈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미국의 꿈이 있고 중국에는 중국몽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첫째, 세습정권, 독재정권 그것이 정상적인 정권인 양 국제사회에 데뷔시킨다.
둘째, 김정은을 정상적인 지도자로 포장해 준다.
그리고 그 결과 북한의 가짜 평화쇼에 우리나라가 연대보증을 서서 북한이 핵 고도화할 시간만 벌어 준 것입니다.
이 정권의 대북정책 이미 확실하게 실패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국민은 그들만의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그 사실을 알면서도 국민들을 속이고 남북통신선 복원됐다고 호들갑 떨면서 평화 타령했습니다.
통일부, 대북 물자반출 승인하고 대통령은 한가롭게 김정은이가 선물했다는 풍산개, SNS에 사진 올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세습정권, 독재정권 그것이 정상적인 정권인 양 국제사회에 데뷔시킨다.
둘째, 김정은을 정상적인 지도자로 포장해 준다.
세계원자력기구는 북한 영변 원자로 재가동되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그 사실을 알면서도 국민들을 속이고 남북통신선 복원됐다고 호들갑 떨면서 평화 타령했습니다.
통일부, 대북 물자반출 승인하고 대통령은 한가롭게 김정은이가 선물했다는 풍산개, SNS에 사진 올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세습정권, 독재정권 그것이 정상적인 정권인 양 국제사회에 데뷔시킨다.
판문점회담․싱가포르선언, 알고 보니 값을 너무 비싸게 치른 가짜 평화쇼였던 것이 들통났습니다.
세계원자력기구는 북한 영변 원자로 재가동되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그 사실을 알면서도 국민들을 속이고 남북통신선 복원됐다고 호들갑 떨면서 평화 타령했습니다.
통일부, 대북 물자반출 승인하고 대통령은 한가롭게 김정은이가 선물했다는 풍산개, SNS에 사진 올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현 정권은 그 철 지난 색안경 이제 벗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판문점회담․싱가포르선언, 알고 보니 값을 너무 비싸게 치른 가짜 평화쇼였던 것이 들통났습니다.
세계원자력기구는 북한 영변 원자로 재가동되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그 사실을 알면서도 국민들을 속이고 남북통신선 복원됐다고 호들갑 떨면서 평화 타령했습니다.
통일부, 대북 물자반출 승인하고 대통령은 한가롭게 김정은이가 선물했다는 풍산개, SNS에 사진 올렸습니다.
얼토당토않은 정치공작용 구호일 뿐입니다.
나라 없이 어떻게 국민이 있습니까?
상식만 가지면 김정은, 북한 정권의 실상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실상을 외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색안경 끼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현 정권은 그 철 지난 색안경 이제 벗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가령 경찰관한테 도둑 잡으라고 방범순찰대를 지원한다는 예산을, 법을 만들어 놨는데 경찰에서 방범순찰을 안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방범순찰을 안 하니까 ‘사무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고 해산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북한인권재단을 만들어야 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재량사항이 아니고요.
그런데 통일부가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어 놓고, 본인이 안 만들어 놓고 ‘출범을 안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 누가 출범을 시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까?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언어보다도 인권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중요합니까, 겨레말사전이 중요합니까?
중요성을 따지면 압도적으로 북한 인권이 중요한데 비교가 안 되는 거지요, 아예.
그럴 만큼 중요한데 그것은 예산이 계속 들어간다 그러면서 해산시켜 버리고, 있던 것을 해산시켜 버리고 이것은 중요성이 훨씬 떨어지는데 예산이 계속 들어가지만 필요하다고 해서 법을 연장해서까지 하겠다, 기존에 있는 법을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논리적으로 잘 납득이 안 돼서……
이것 보고 다음에 다시 의논을 하시지요, 그러면.
이것 지난 소위에서도 지적되었던 사항이잖아요.
통일 관련 단체라고 되어 있지만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에 대한 지원도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켜 줘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게 싹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2쪽에 보면 수정안 12조의2가 있는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의무 조항을 넣어 놨는데 그렇게 ‘하여야 한다’고 할 사항인지도 그렇지만 거기의 3호를 보면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의 지역별 설치․운영’ 이것을 의무 사항으로 해 놓게 되면 나중에 필요할 경우에, 통일⁺센터를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통일부가 현재도 하고 있고 또 할 수도 있는 일인데 법에다 의무 조항을 넣어 놓으면 필요성이나 타당성 그리고 시급성에 대한 심사조차 없이 무조건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무 조항이 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3쪽에 보면 6호의 ‘그 밖에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것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다.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있는 2항처럼 추진절차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지 아예 대통령령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 위임을 하는 것은 입법의 체계에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심의를 좀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다음 법안소위에서 우리가 조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수정안 만들어 온 것 중에서 1쪽의 수정안 12조 2항 이 부분이 각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세워져 있는 중점 추진과제 한 일곱 가지 이렇게 주요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관련된 단체들의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의 보완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쪽에 보면 수정안 12조의2가 있는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의무 조항을 넣어 놨는데 그렇게 ‘하여야 한다’고 할 사항인지도 그렇지만 거기의 3호를 보면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의 지역별 설치․운영’ 이것을 의무 사항으로 해 놓게 되면 나중에 필요할 경우에, 통일⁺센터를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통일부가 현재도 하고 있고 또 할 수도 있는 일인데 법에다 의무 조항을 넣어 놓으면 필요성이나 타당성 그리고 시급성에 대한 심사조차 없이 무조건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무 조항이 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 그 법률에 따라서 지금 현재 빨리 인권재단을 출범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빨리 출범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출범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늦게 출범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통일부 차관의 입장에서 의견이 어떠신지 제가 물어보잖아요.
북한이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지적하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덮고 은폐합니다.
인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북한인권 문제가.
일본인권, 미얀마인권 그런 인권에 비교해서 북한인권은 훨씬 더 심각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동포들이고요.
그리고 그걸 계속 덮고 은폐합니다.
인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북한인권 문제가.
일본인권, 미얀마인권 그런 인권에 비교해서 북한인권은 훨씬 더 심각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동포들이고요.
그러니까 제삼국이 보는 문제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이 보는 입장은 훨씬 더 강해야 되고 민족적 애착심을 가지고 이 사안을 봐야 되는, 내 동포라고 생각하고 봐야 되는 겁니다.
어저께도 제가 전체위 하면서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화를 좀 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일본이 잘못하든 북한이 잘못하든 잘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일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하게 지적을 하고 따지잖아요.
북한이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지적하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도망갑니다.
일본이 잘못하든 북한이 잘못하든 잘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일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하게 지적을 하고 따지잖아요.
북한이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지적하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덮고 은폐합니다.
인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북한인권 문제가.
그런데 여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뭐하는 기업들인지 모르겠다, 거기 지역이 접경지역이라는 것일 뿐이지 남북 교류협력하고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알맹이 다 빼 버린 법을 만들게 되면 북한 인력이 와서 거기에서 일을 할 수도 없고 체재할 수도 없고 그리고 북한하고 직접 거래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게 해소가 안 됐는데 그런 법 조항은 다 빼 버리고 그냥 지역이 접경지역이라는 사실 때문에 남북 교류와 협력 촉진을 위해서 경제특구를 만든다라는 것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려면 그 법 조항을 다 넣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또 둘째로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을 미리 다 해 가지고 투기를 불러일으킬뿐더러 투기를 단속하기 위해서 또 쓸데없는 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조사를 다녀야 된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요.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서 질문하는데요, ‘우리가 남북문제 여기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를 거기에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현 단계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고 사찰․검증도 다 받겠다 그리고 NPT에도 다 복귀하겠다고 하는 전제하에서도 거기에 필요한 전력의 지원은 원전을 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후보자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 후보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북한이탈 선원들 추방, 강제 북송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난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살인자이기 때문에 보호 대상자가 아니라서 추방했다 말씀하시는데, 헌법 3조는 그에 근거해서 국적법이라든지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이렇게 기본으로 해서 보호하는 조항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입장을 그렇게 3조에 갖고 있고, 다만 그 기본 입장하에서 평화통일을 위해서 4조라고 하는 수정적․보완적 조치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에 따라서 남북 교류나 발전에 관한 법들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들, 선원들이 거기에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여부를 행정청에서 임의로 판단해 가지고 그분들 쫓아 보낸다고 그러면 헌법 4조에 적힌 남북 교류나 발전에 관한 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헌법 3조에 적힌 당연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재판을 받을 권리, 그 권리를 보장해야 마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절차, 재판을 받을 권리를 마음대로 박탈해 버리고 추방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하게 절차가 헌법에 위반된 것이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 후보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북한이탈 선원들 추방, 강제 북송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난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살인자이기 때문에 보호 대상자가 아니라서 추방했다 말씀하시는데, 헌법 3조는 그에 근거해서 국적법이라든지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이렇게 기본으로 해서 보호하는 조항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입장을 그렇게 3조에 갖고 있고, 다만 그 기본 입장하에서 평화통일을 위해서 4조라고 하는 수정적․보완적 조치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에 따라서 남북 교류나 발전에 관한 법들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들, 선원들이 거기에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여부를 행정청에서 임의로 판단해 가지고 그분들 쫓아 보낸다고 그러면 헌법 4조에 적힌 남북 교류나 발전에 관한 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헌법 3조에 적힌 당연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재판을 받을 권리, 그 권리를 보장해야 마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절차, 재판을 받을 권리를 마음대로 박탈해 버리고 추방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하게 절차가 헌법에 위반된 것이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자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아예 비핵화 할 수 없을 뿐더러 금년 1월 노동당대회에서 밝혔던 것처럼 아예 핵무기 완성 단계에까지 이르러 있는데 무슨 방법으로 앞으로 비핵화를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인데 결국은 대한민국이 인권 반인권 국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사회에 있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것은 이미 거의 공인된 것이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쿠웨이트 주재 북한대사대리 하던 류현우 씨가 최근에 언론 인터뷰한 것에 의하면 ‘김정은은 비핵화할 수가 없다.
북한의 핵능력은 체제의 안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고 미국의 외교협회 스테어즈 센터장의 발언도 ‘북핵은 압도적인 1등의 위협이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대북 인권운동가로 알려져 있는 수잔 숄티에게 사실 증인으로 혹은 참고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여당 측에서 거절을 하는 바람에 결국 이메일로 된 답변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000년도 6월에 우리 후보자 주재로 열렸던 NSC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관련해서 질문했더니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한국의 전 정권―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이전 정권이겠지요―에서는 대북 정보 유입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바탕으로 대북전단 살포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대북 정보 유입이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판단했다는 거지요.
‘하지만 최근 대북전단 살포가 논란이 된 것은 김여정의 요구가 있었다.
파워포인트 좀 띄워 주시면 파워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대북 인권운동가로 알려져 있는 수잔 숄티에게 사실 증인으로 혹은 참고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여당 측에서 거절을 하는 바람에 결국 이메일로 된 답변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000년도 6월에 우리 후보자 주재로 열렸던 NSC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관련해서 질문했더니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한국의 전 정권―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이전 정권이겠지요―에서는 대북 정보 유입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바탕으로 대북전단 살포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대북 정보 유입이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판단했다는 거지요.
사과, 수정 안 하시겠다니까 계속 속기록에 남을 것이고 나중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일이 생길 겁니다.
다음 질문 할 텐데요, 지금 북한이 외교무대에서 트럼프하고 직접 만나서 접촉하면서부터 북한과 김정은의 지위가 국제적으로 사실상 공인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결국 국제사회로 하여금 김정은의 독재자 이미지를 벗겨 주고 대화가 되는 상대방으로 둔갑시켜 버린 매우 잘못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통미봉남 정책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 만들어 준 결과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 질문 할 텐데요, 지금 북한이 외교무대에서 트럼프하고 직접 만나서 접촉하면서부터 북한과 김정은의 지위가 국제적으로 사실상 공인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결국 국제사회로 하여금 김정은의 독재자 이미지를 벗겨 주고 대화가 되는 상대방으로 둔갑시켜 버린 매우 잘못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통미봉남 정책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 만들어 준 결과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밥 메넨데스라고 하는 미국의 차기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발언한 바에 의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던 일들은 전부 김정은을 정당화시켜 주고 그를 국제적으로 버림받은 인물에서부터 수용 가능한 인물로 만들어 줘 버렸다.
우리가 만약 그런 일을 계속하고 싶어 한다면 재앙을 부르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지요.
외국환거래법에 관련된 대응 판례를 말씀하시면서 아까 개별 법률의 적용에서는 남북한의 특수관계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그런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래서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한 겁니다.
어떤 행위에 대한 것도 아니고 법률에 관한 것이고, 특히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 법률의 뜻을,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하는 그런 것이 바탕이 돼 있는 데다가 이게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라고 하는 법률의 규정 가지고 하는 것인데 대한민국 국민임이 명확한 북한 주민들의 생명과―안전이 아니라 생명에 관한 것이지요―그런 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난민과 같은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사과하시고 수정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그 당시 기술로는 U-235를 경수로를 사용할 때 237로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플루토늄으로 주로 사용되는 U-236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거기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없는 기술 상태여서 1990년대 중반에 경수로를 지어 주기로 한 합의가 되었던 것인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연료봉을 넣을 때 U-235를 넣으면 237이 나오더라도 거기서 플루토늄을 많이 추출해 낼 수 있다고 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설사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하고 명확한 여러 가지 검증절차에 다 동의한다 하더라도 경수로마저도 위험하니까 지어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가 묻는 것인데 ‘김기현 위원이 그것을 모르고 말씀했다’ 그러시면 그것은 사실하고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무작정 그냥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저희들은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김여정을 위해서, 북한에 잘 보이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아무런 대안도 없이 마구 짓밟아도 되는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을 저는 도무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개혁이라고 한다면 저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여당의 지지율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다른 국민들의 기본권을 희생할 때는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시각과 장소를 사전에 알리지 못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게 하자, 때로는 살포할 수 있는 장소를 제한하도록 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당 의원님들께서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무작정 그냥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정원법 내용을 보면 언제든지 국민을 사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위헌 법안입니다.
그 점은 좀 이따 다시 상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대북전단 금지법, 이것 북한 김정은하고 김여정에게 갖다 바친 조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조공으로 갖다 바쳤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그 기본권을 조공으로 갖다 바쳤습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민심을 받들어서 본 의원과 저희 국민의힘은 폭정으로 무너져 가는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더욱 가열차게 모든 것을 바쳐 싸울 것입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 집권 여당은 공수처법, 국정원법, 대북전단 금지법 등 핵심 쟁점법안의 강행처리에 나설 채비를 마친 것 같습니다.
또 한번 국회가 국민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난장판이 될 모양입니다.
이 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 등 법과 원칙은 그 근본정신이 모두 내팽개쳐졌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 이 법안 만들어 놓은 것도 보니까 법안 제24조제1항제1호인데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한다고 위반행위로 넣어 놨는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행위는 이것은 민간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 뭐 무슨 확성기 대 놓고 북한에 쏴서 들리겠습니까?
결국 정부 당국이 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이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때로는 방송행위를 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에도 하면 이 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되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 당국이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행동을, 스스로 손발을 묶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 이 법안 만들어 놓은 것도 보니까 법안 제24조제1항제1호인데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한다고 위반행위로 넣어 놨는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행위는 이것은 민간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 뭐 무슨 확성기 대 놓고 북한에 쏴서 들리겠습니까?
결국 정부 당국이 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이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때로는 방송행위를 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에도 하면 이 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되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 당국이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행동을, 스스로 손발을 묶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이런 법을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원래 완결성을 가진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인력을 고용하고 그만큼 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남쪽 기업도 그만큼 혜택을 보고 접경지역 발전도 하면서 남북 간에 경제적 교류 협력을 더 강화한다라고 하는 것이 원안의 내용인데, 원안의 핵심이 빠진 상태에서 입주기업이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그 수라고 해 봐야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또 규모가 얼마나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나 평가도 없이 거기다가 특별히, 특히 수도권 집중이 더 강화되는 지점에다가,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일수록 지금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까 보니까 조세 그건 별도로 한다 하더라도 개발부담금 그리고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감면 그건 그대로 다 하겠다, 특별한 혜택을 주는 기업을 수도권에 더 조성하겠다, 그러면 비수도권 입장에서는 뭡니까?
그런데 차관님,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거기 입주기업이 남북 교류 협력이나 이런 것 관련된 기업이라고 그랬는데, 수정안에는 그 조항 다 들어낸다는 건 삭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주기업에 대한 제한……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그러면 통일부가 이걸 소관할 이유가 뭐 있느냐?
위치가 접경지역이라고 그래서 통일부에서 산업단지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산업단지의 여러 가지 영향평가나 앞으로 미래의 비전, 산업의 동향에 대해서 통일부가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통일부 산하에 그 위원회를 두고서 산업단지를 접경지역이라는 위치에 운영한다는 사유 때문에 통일부가 그걸 관장한다는 건 나는 납득이 안 된다는 거지요.
한다면 그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북한의 인적 교류, 물자 교류 이런 것들이 거기의 핵심 포인트인데.
그래서 개성공단하고 이게 쌍둥이로 같이 커 나가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그냥 ‘접경지역 산업단지 조성 특별법’ 이렇게 해야 명칭이 맞는 것이고, 그러면 산업부에서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 보인다는 것이지요.
전문성이라면 그렇고 차별성도 없고……
원래 이 법이 처음 만들어지게 된 것은 제정안이 됐을 때 개성공단에서 이것이 운영되는데 남쪽에도 그와 같이 대응하는 형태로 하나를 두면 개성공단보다 더 원활하게 하되, 북한의 인력이나 북한의 여러 가지 원자재 같은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근거리니까, 그래서 남북 간에 협력의 공동 모델로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임태희 의원이 대표발의하면서 시작이 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내용은 남북 간에 인적 교류, 물자 교류 그것이기 때문에 평화․통일 경제특구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수정안대로 해 버리면 그거 싹 다 빠져 버리거든요.
지금 현재 대북 제재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싹 다 빼 버렸는데, 그러면 그냥 접경지역에 산업단지 하나 만드는 거예요.
‘접경지역 산업단지 조성 특별법’ 이러면 모르겠는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그러면 통일부가 이걸 소관할 이유가 뭐 있느냐?
기록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역할을 현장에서 하는 분들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인데 이게 중앙에 다 집중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역할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차제에 한번 이게, 그 법안이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에 대해서 단순하게 예산 이런 것도 지자체가 지원하려 그래도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런 형태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록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역할을 현장에서 하는 분들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인데 이게 중앙에 다 집중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역할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차제에 한번 이게, 그 법안이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에 대해서 단순하게 예산 이런 것도 지자체가 지원하려 그래도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런 형태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남북교류협력법에 보건의료에 관련된 것을 조금, 나열 쫙 하는 것 말고 하나의 문구라도 더 넣으면, 이 법의 체계가 또 하나 만들어지고 덧씌워서 만드는 것보다도 좀 더 간명해지면서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의 내용은 전문성 이런 게 아니고 전부 선언적으로 남북 교류 협력을 하는데 특히 보건의료 쪽에다가 계획도 세우고 하는 내용에서, 법안의 내용은 전문성은 전혀 없이 기본계획 세우고 시행계획 세우고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요.
‘감염병에 관한 정보 교류 협력 증진’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될 일 같아 보이는데 이것을 남북교류협력법에다 조항을 조금 넣어 가지고 차라리 하시면……
그런데 그다음에 이미 분양 계약은 다 되었는데 그때 대북 제재 문제가 해결됐다, 물자․인적 교류되는 업체를 다시 모집한다 이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되고 나면 그 주변에 부동산 투기가 분명히 일어나고 그리고 나중에는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특구는 안 되고 엉뚱한 특구가 되어 버리니……
저는 이 법이 필요하다고, 남북 교류가 활발하게 되고 그리고 저는 남쪽에 있는 제2의 개성공단 같은 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 핵심이 빠져 버린 상태로 이것만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어그러진 모습이 될 게 뻔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특히 이게 대북 제재 문제 해결이 안 된 상태로 그냥 그대로 해서 진행돼 나가 버리면 비수도권 지역은 훨씬 더 어려운 국면에 처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수도권 가면 아무리 적어도 평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오지요.
그런데 그다음에 이미 분양 계약은 다 되었는데 그때 대북 제재 문제가 해결됐다, 물자․인적 교류되는 업체를 다시 모집한다 이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되고 나면 그 주변에 부동산 투기가 분명히 일어나고 그리고 나중에는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특구는 안 되고 엉뚱한 특구가 되어 버리니……
저는 이 법이 필요하다고, 남북 교류가 활발하게 되고 그리고 저는 남쪽에 있는 제2의 개성공단 같은 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리 입주자들 사전 계약할 것들을 하고 나중에 사후 계약도 하게 되는데요.
입주기업의 자격을 정하게 됩니다.
그 자격에 북한의 인력 몇 명 이상을 고용할 것 이런 형태의 자격 기준 없이 분양 계약을 먼저 해서 사업계획이 승인 나거나 진행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거기에 북한 인력을 고용해서 들어갈 기업 자리가 없어집니다,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하지 않는 한은.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인력 그리고 북한의 물자를 어느 정도 사용할 거라고 하는 입주기업의 전제조건 없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사업 시행인가 다 나고 분양을 했는데 그런 기업들이 다 계약을 했다.
일단 싸니까 계약하는 업체가 분명히 다른 데보다 더 늘어날 겁니다.
그야말로 노동 착취고, 아동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경우에 높은 영아 사망률, 영양실조가 지금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고 그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구호활동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요청들이 빗발치고 있는데, 일부에서 내놓은 카드뉴스에는 북한은 거의 학생들의 천국같아 보이고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빨리 남과 북의 학생들이 똑같은 소조활동을 해야 되고 사회의무 노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는 카드뉴스를 올려놓았습니다.
북한의 실태를 왜곡하고 잘못된 인식을 심을 수 있다, 특히 아이들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거 즉각 게시를 중단하시고 관계자에 대해서 최소한의 조치, 적어도 경고 이상의 조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쭤봅니다.
보통 간부 집 아이들이 돈 주고 빠졌습니다.
남은 애들만 더 고생하는 겁니다.’ 5번을 보시면 ‘몸이 아파도 돈을 내야 빠질 수 있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주 즐거운 모습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단 말이지요.
다음 옆의 사진을 보시면, 저게 실질적으로 북한 학생들이 사회의무 노동을 하고 있는 실상의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노동 착취고, 아동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경우에 높은 영아 사망률, 영양실조가 지금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고 그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구호활동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요청들이 빗발치고 있는데, 일부에서 내놓은 카드뉴스에는 북한은 거의 학생들의 천국같아 보이고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빨리 남과 북의 학생들이 똑같은 소조활동을 해야 되고 사회의무 노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는 카드뉴스를 올려놓았습니다.
봄에는 나무 심기, 가을에는 나무 열매 따기를 한답니다’ 이래 놓고 아주 즐거운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카드뉴스에 ‘우리 남과 북 학생들이 함께하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이래 놨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총화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2014년도 보고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생활총화’라는 게 뭐냐 하면 ‘김일성 사상의 교시와 10대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한다.
그들은 또한 같은 그룹의 어린이들 중 적어도 한 명에 대하여 상대방의 과오를 지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공개 결정이 대법원 판례에 위반이 되게 돼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그 공개 대상인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어떤 부분이 어떤 법익에 혹은 기본권에 충돌되는 것인지, 이게 정보공개법 7조 1항 몇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그 입증까지 해서 개괄적 사유로 공개 거부해서는 안 되고 아주 구체적으로 거부를 하도록 돼 있는데 개괄적 사유만을 들어서 그냥 거부를 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공개하는 과정에서도 공개와 비공개를, 160쪽이나 되는 문서인데, 공개․비공개로 구분해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하라는 것이 명확한 대법원 판결인데 그냥 뭉뚱그려서 전부 다 비공개해 버렸고, 공개한 것은 임수경 방북에 대해서 현 정권에 유리한 평가를 했던 외국 대사 혹은 북한 외교관의 발언 부분만 언급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법률에 위반된다.
그래서 공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만약 비공개한다 그러면 구체적 사유를 그 법률의 규정과 판례에 따라서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국주의가 침략한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시진핑 주석이 그 당시 국가 부주석일 때였던 2010년도에 마찬가지 6․25 전쟁 기념 연설 할 때는 그때는 ‘미국에 계속 대항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던 것에서 완전히 입장이 달라져 있습니다.
심지어 시진핑 주석은 이번 연설에서 중국과 북한의 승리였다고 하는 자화자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항의하기는커녕 명확한 반대 입장조차 표명하지 않고 어물어물하고 있었고 도리어 중국에 우리의 한미 동맹, 우리의 주권적 사항인 사드에 대한 정보까지 넘겨주면서 중국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는 홍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다른 타 사항과 대비해 보면 일본이 역사를 왜곡했을 때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이나 논평 그리고 주한 일본대사관의 담당자를 초치해서 적극적으로 항의와 우려를 표시해 왔습니다.
‘외세를 할아버지처럼 섬기고 있다.
외세에 의존해서만 명줄을 이어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의 쓸개 빠진 추태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그리고 중국 심지어 북한으로부터도 이렇게 왕따 당하고 있는, 동네북처럼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왜 계속 반복되는가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중국의 잘못된 역사 왜곡, 국민들의 고통을 심화시키는 발언에 대해서 주한 중국대사관의 관계자를 초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유감 표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외교부가 발표한 입장문의 내용이 ‘6․25 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우리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하여 중국 측과 필요한 소통 및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 어디에도 이게 중국의 잘못된 그런 역사 평가에 대한 유감의 표명이나 항의의 의사는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북한에서 선전매체가 26일 날, 오늘이지요, 밝힌 내용에 의하면 대한민국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세를 할아버지처럼 섬기고 있다.
외세에 의존해서만 명줄을 이어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의 쓸개 빠진 추태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거꾸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등 현 정부가 집중하는 영역이 추가로 다시 들어갔다고 합니다.
결국 북한에 직접적인 가해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민감한 영역이 삭제돼 버렸다, 북한의 심기 관리나 북한의 눈치 보기 저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왜 삭제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둘째로 지금 북한인권기록센터, 이게 실제로 관의 산하 기관이 되는데 거기에서만 모든 내용을 조사하고 자료도 독점하고 조사의 주체도 거기에서만 하게 되고 그리고 자료도 현재 전부 비공개로 돼 있고 심지어 어떤 질문이 이루어졌는지조차도 외부에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 돈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뭐냐?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목적을 감쇄시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 파견 노동자, 납치․억류 그리고 핵무기․생물무기․화학무기 실험 등 사항 그리고 마약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항들이 민간단체의 조사 영역에서 빠져 버렸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거꾸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등 현 정부가 집중하는 영역이 추가로 다시 들어갔다고 합니다.
결국 북한에 직접적인 가해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민감한 영역이 삭제돼 버렸다, 북한의 심기 관리나 북한의 눈치 보기 저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왜 삭제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둘째로 지금 북한인권기록센터, 이게 실제로 관의 산하 기관이 되는데 거기에서만 모든 내용을 조사하고 자료도 독점하고 조사의 주체도 거기에서만 하게 되고 그리고 자료도 현재 전부 비공개로 돼 있고 심지어 어떤 질문이 이루어졌는지조차도 외부에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 돈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뭐냐?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파주출판도시에서 문화체육부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북 전시회가 있었는데요, 장관님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
거기 내용에, 주로 아이들이 다 관람을 오는데, 그 내용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모두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어서 비슷한 점이 있다’, 그러니까 남쪽․북쪽 다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점에서 비슷하다 이렇게 기술돼 있고.
‘선거 방식은 간접선거로서 미국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북한의 선거 방식이 미국하고 비슷한 간접선거다.
‘북한이 약소국이고 초조해서 어쩔 수 없이 남침을 했다’, ‘북한이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친해지면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심지어 거기에 보면 교통체증이 남쪽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많이 소요되는 데에 비해서 평양에서는 그게……
두 번째로 ‘한미 동맹에 근거해서 북한에 CVID 비핵화를 요구하는 안은 현실적으로 평화 체제와 양립하기 어렵고, 오히려 북한발 위기와 한국발 전쟁불사론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과 비핵화를 계속 요구하는 것은 북한발 위기가 발생하고 한국발 전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제재가 북한의 도발, 그러니까 핵 개발을 응징해서 스스로 비핵화에 나서게 하기 위한 것일 때는 응징국 역시 매우 큰 비용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 개발을 못 하게 제재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응징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매우 큰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넷째로 ‘1차 대전 이후에……’ 쭉 이렇게 써 놨는데, 그 내용은 결과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요구하는 경우에 자칫하면 전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교육용 책자로 편집해서 전국 대학 도서관과 공공 도서관에 한 2000부 정도 국가 비용으로, 예산으로 제작을 해서 배포할 계획이었다 이렇게 보도돼 있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그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한미 동맹에 근거해서 북한에 CVID 비핵화를 요구하는 안은 현실적으로 평화 체제와 양립하기 어렵고, 오히려 북한발 위기와 한국발 전쟁불사론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과 비핵화를 계속 요구하는 것은 북한발 위기가 발생하고 한국발 전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제재가 북한의 도발, 그러니까 핵 개발을 응징해서 스스로 비핵화에 나서게 하기 위한 것일 때는 응징국 역시 매우 큰 비용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 개발을 못 하게 제재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응징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매우 큰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넷째로 ‘1차 대전 이후에……’ 쭉 이렇게 써 놨는데, 그 내용은 결과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요구하는 경우에 자칫하면 전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교육용 책자로 편집해서 전국 대학 도서관과 공공 도서관에 한 2000부 정도 국가 비용으로, 예산으로 제작을 해서 배포할 계획이었다 이렇게 보도돼 있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지금 화면에 떠 있습니다만 ‘남북 관계가 2020년 6월 최악의 긴장 국면에 빠졌다’ 그러면서 ‘두 가지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있었다’ 그게 이유라고 돼 있는데, ‘한미 연합군사훈련 때문에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던 대한민국 일부 진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한미 동맹에 근거해서 북한에 CVID 비핵화를 요구하는 안은 현실적으로 평화 체제와 양립하기 어렵고, 오히려 북한발 위기와 한국발 전쟁불사론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과 비핵화를 계속 요구하는 것은 북한발 위기가 발생하고 한국발 전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제재가 북한의 도발, 그러니까 핵 개발을 응징해서 스스로 비핵화에 나서게 하기 위한 것일 때는 응징국 역시 매우 큰 비용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 개발을 못 하게 제재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응징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매우 큰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넷째로 ‘1차 대전 이후에……’ 쭉 이렇게 써 놨는데, 그 내용은 결과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요구하는 경우에 자칫하면 전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세계 정치․경제 변화와 한반도 평화 및 통일 전망’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완성했다고 돼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떠 있습니다만 ‘남북 관계가 2020년 6월 최악의 긴장 국면에 빠졌다’ 그러면서 ‘두 가지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있었다’ 그게 이유라고 돼 있는데, ‘한미 연합군사훈련 때문에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던 대한민국 일부 진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한미 동맹에 근거해서 북한에 CVID 비핵화를 요구하는 안은 현실적으로 평화 체제와 양립하기 어렵고, 오히려 북한발 위기와 한국발 전쟁불사론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과 비핵화를 계속 요구하는 것은 북한발 위기가 발생하고 한국발 전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유엔 제3위원회가 10월 13일 자 첫 번째 회의를 열었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서해에서 피살되고 심지어 시신까지 훼손당했는데 그 진상조사마저도 북한이 불응하고 있는 이 시점에 어떻게 북한인권결의안 작성을 위한 이런 회의조차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계속 정부는 북한인권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는 것인가?
북한인권 관련해서는 결의안이 유엔 제3위원회에서 15년 동안 연속해서 통과되었는데 갑자기 작년부터 현 정부는 공동 제안국에 불참을 했습니다.
적어도 이 위원회에 참여해서 북한인권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아무리 통일 문제, 조금 전에 사회적 권리 이런 부분들, 경제적 권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니 이렇게 심각한, 인권이 침해당하고 강간을 마구 당하고 있다 그러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반인륜적 작태에 대해서도 통일부가 도무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심지어 유엔 위원회의 결의마저도 참여하지 않고 거기에 불참을 한다면 과연 통일부의 역할이 무엇인가?
국제 휴먼 라이츠 워치는 국제적으로 매우 공인되어 있는 국제 인권 단체이고 권위와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있는 단체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고서에 이렇게 북한에서 심각한 반인륜적 작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일부 차원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지 않으신다 그러면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한 관심은 통일부가 도대체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예 그냥 남북 관계 문제를 국내 정치용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유엔 제3위원회가 10월 13일 자 첫 번째 회의를 열었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서해에서 피살되고 심지어 시신까지 훼손당했는데 그 진상조사마저도 북한이 불응하고 있는 이 시점에 어떻게 북한인권결의안 작성을 위한 이런 회의조차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계속 정부는 북한인권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는 것인가?
북한인권 관련해서는 결의안이 유엔 제3위원회에서 15년 동안 연속해서 통과되었는데 갑자기 작년부터 현 정부는 공동 제안국에 불참을 했습니다.
국제 휴먼 라이츠 워치는 국제적으로 매우 공인되어 있는 국제 인권 단체이고 권위와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있는 단체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고서에 이렇게 북한에서 심각한 반인륜적 작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일부 차원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지 않으신다 그러면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한 관심은 통일부가 도대체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예 그냥 남북 관계 문제를 국내 정치용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유엔 제3위원회가 10월 13일 자 첫 번째 회의를 열었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서해에서 피살되고 심지어 시신까지 훼손당했는데 그 진상조사마저도 북한이 불응하고 있는 이 시점에 어떻게 북한인권결의안 작성을 위한 이런 회의조차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계속 정부는 북한인권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는 것인가?
이 책자인데요.
페이지가 약 90페이지 되는 매우 방대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탈북자 30명을 인터뷰했고 그 내용이 사례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에 의하면,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북한의 미결수들이 조직적인 고문과 성적 학대, 위험한 건강상태에 노출돼 있으며, 표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짐승만도 못 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돼 있고요.
김정은이 집권한 후 북한을 탈출한 22명의 전 수감자들과 또 8명의 전직 관리들과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매우 실제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탈북자 30명을 인터뷰했고 그 내용이 사례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에 의하면,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북한의 미결수들이 조직적인 고문과 성적 학대, 위험한 건강상태에 노출돼 있으며, 표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짐승만도 못 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돼 있고요.
김정은이 집권한 후 북한을 탈출한 22명의 전 수감자들과 또 8명의 전직 관리들과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매우 실제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보시면……
이게 브래드 애덤스 아시아 담당 국장의 표현인데요.
보시게 될 동영상은 북한의 미결구금 상황에 대해서 잠시 봐 주시면……
(영상자료 상영)
이 자료를 잠시 보셨습니다만 이것은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에서 최근 19일 자로 배포한 북한의 미결구금 제도와 관련된 인권침해 사례 자료의 일부를 발췌한 겁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책자인데요.
이 표현들 중에 이게 직접 조사 대상자였던 북한 사람들이 쓴 글입니다.
일정 부분 보면 ‘심문 시작 30분 동안 군홧발로 차고 주먹으로 아무 데나 때린다’ 그리고 ‘몽둥이로 온몸을 사정없이 때린다’, ‘감방에서 움직이면 간수들이 전 수감자들에게 손을 창살 밖으로 내 밀라고 하고 군홧발로 여러 차례 밟고 지나간다’, ‘심문관에게 강간을 당했으며, 심문하면서 몸을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넣는다’, ‘여성 구금자의 경우 빨래를 빨아서 생리대로 사용한다’, ‘개나 돼지같이 대우받는다’, ‘무자비하게 맞아 일주일 동안 걸을 수도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HRW, 국제 휴먼 라이츠 워치에서는 이렇게 북한 정부에다가 권고를 했습니다.
‘경찰 및 형사 사법 제도를 개혁하여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공정한 수사를 보장해라’, ‘처참한 구금소․교도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구금소와 교도소에 만연한 고문과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인 처우를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발표를 했는데……
제가 장관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북한 사람들은 부적절한 공식 절차로 유죄가 우선적으로 의심되며,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뇌물과 연줄 동원뿐인 사회에서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다음 보고서를 보시면……
이 표현들 중에 이게 직접 조사 대상자였던 북한 사람들이 쓴 글입니다.
일정 부분 보면 ‘심문 시작 30분 동안 군홧발로 차고 주먹으로 아무 데나 때린다’ 그리고 ‘몽둥이로 온몸을 사정없이 때린다’, ‘감방에서 움직이면 간수들이 전 수감자들에게 손을 창살 밖으로 내 밀라고 하고 군홧발로 여러 차례 밟고 지나간다’, ‘심문관에게 강간을 당했으며, 심문하면서 몸을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넣는다’, ‘여성 구금자의 경우 빨래를 빨아서 생리대로 사용한다’, ‘개나 돼지같이 대우받는다’, ‘무자비하게 맞아 일주일 동안 걸을 수도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HRW, 국제 휴먼 라이츠 워치에서는 이렇게 북한 정부에다가 권고를 했습니다.
그 상당수가 지금 상하이와 상하이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정황들이 포착되었다는 보고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 보고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에도 있고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상하이와 그 인근의 저우산항 그리고 닝보시 이런 곳에서 북한의 많은 선박들의 불법 환적을 통해서 석탄을 수출하는 것이 파악되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총영사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으로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홍콩 총영사님께 말씀드렸던 사항처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 중국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상당수가 지금 상하이와 상하이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정황들이 포착되었다는 보고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 보고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에도 있고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상하이와 그 인근의 저우산항 그리고 닝보시 이런 곳에서 북한의 많은 선박들의 불법 환적을 통해서 석탄을 수출하는 것이 파악되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총영사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으로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영사님께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하는데요.
대북 제재를 위반한 전 세계 62개국을 올해 7월 1일 자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 혐의 보고서라고 해서 발표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62개국 중에서 홍콩이 위반한 것이 2위, 중국이 60여 건이고 홍콩이 20여 건, 크게 따져 보면 전체 큰……
중국에서 80여 건이 발생해서 전 세계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해수부 공무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서해상에서 처참하게 총살을 당하고 시신을 소각당하는 엽기적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족 측에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방문해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호관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 사안은 매우 비인도적 처사로서 우리 미 대사관에서도, 이 유족 측이 미국의 전문가들과 만나거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북한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고 미국 정가의 대북 규탄 협조를 이끌어 내도록 하는 데 우리 주미 대사관에서 협조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경우에는 피격 공무원의 유족에게 웜비어 가족과 연대를 제안하기도 했다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님께 질문할 텐데, 이 유족 측에서 웜비어 측 연대를 위해서 미국을 방문한다면 대사관에서 지원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한 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물어보고 또 아울러서 미국 조야의 전문가 그룹이나 적극적인 인사들의 발굴을 통해서 북한의 만행을 알리고 미국 정가의 대북 규탄 협조를 이끌어 내는 데 유족 측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드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사님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다음 질문할 텐데요.
얼마 전에 우리 해수부 공무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서해상에서 처참하게 총살을 당하고 시신을 소각당하는 엽기적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족 측에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방문해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호관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 사안은 매우 비인도적 처사로서 우리 미 대사관에서도, 이 유족 측이 미국의 전문가들과 만나거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북한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고 미국 정가의 대북 규탄 협조를 이끌어 내도록 하는 데 우리 주미 대사관에서 협조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경우에는 피격 공무원의 유족에게 웜비어 가족과 연대를 제안하기도 했다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방금 대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로 만약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을 진행한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을 잃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 질문할 텐데요.
얼마 전에 우리 해수부 공무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서해상에서 처참하게 총살을 당하고 시신을 소각당하는 엽기적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협정, 어떤 때는 공동선언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해 왔는데, 문제는 과거와 현재 사이에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바로 북한의 핵 무장 부분입니다.
북한이 남북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독자적으로 핵 무장을 했고, 그래서 이 핵무기를 만약에 북한이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리 재래식 전력을 확충한다 하더라도 이 비대칭 무기인 핵무기 때문에 우리의 전력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그래서 전쟁 수행 능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논의가 될 때 비핵화는 반드시 전제조건이 돼야 된다라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문제는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입장입니다.
미국은 지금 예전의 입장하고 뉘앙스를 조금씩 달리한다고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울산 남구을의 김기현 위원입니다.
대사님께 질문할 텐데요.
과거 정부로부터 현재 정부에 이르기까지 남북 관계의 개선 그리고 평화의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협정, 어떤 때는 공동선언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해 왔는데, 문제는 과거와 현재 사이에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바로 북한의 핵 무장 부분입니다.
그것마저도 대답하기 어렵다 그러시면 대사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북한이 핵무기를 한 발이든 두 발이든 서울 상공이든지 계룡대 있는 곳이라든지 터트리고 나면 그 후에 방사능 때문에 아무도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상태인데 어떤 군사력을 가동시키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을까, 너무나 뻔한 것에 대한 대답조차도 대사님께서 회피하신다고 그러면 매우 무책임한 조치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대한민국이 북한과 종전선언, 나아가 평화협정까지 다 체결했다고 칩시다.
그러나 북한이 핵 폐기를 하지 않으면 한반도에서 영구적 평화가 보장이 됩니까?
그 영상을 보면 북한의 초대형 장사정포, 대구경 장사정포, 신형 전차, 신형 장갑차, 지대지미사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이런 것들이 새로운 무기로 해서 대규모로 등장했는데 이런 무기들은 전부 지상전 무기고 대남공격용 무기로 사용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맞지요?
북한의 SLBM을 발사하는 잠수함의 수직발사관 이것은 러시아에서 사들였던 잠수함에 있던 수직발사관을 모방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이나 이런 물품들을 판매하는 것으로 해서 경제적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우리 대사관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더 챙겨 보고 그로 인해서 북한이 무기를 더 강화하는 결과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이번 열병식에서 나왔던 각종 이런 첨단 무기들을 보면 탄소 소재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무기들도 있고 그리고 이동식 발사대, TEL이라고 하지요.
이동식 발사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이나 차량 같은 것이 중국 혹은 소련에서 넘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고 고도 기술이 필요한 금속 소재나 정밀기계 같은 것이 북한의 그런 산업 수준이나 체제에서 독자적으로 생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상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사관에서는 러시아와 북한이 이 대북 제재에 대해서 회피하는 암묵적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책임이 있는 입장이신데 대사님께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 점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사님 생각 어떠세요?
그러면 ‘러시아와 북한 사이는 협력 관계에 있지 않다고 본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절대 있지 않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대사님 입장에서 옳지 않은 표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얼마 전에, 지난 10월 10일이지요, 북한에서 열병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등장한 각종 신무기들 중에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것, 사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는 것은 원래 구 소련 스커드미사일을 대체하면서 2006년에 개발해서 실전 배치했던 것인데 이런 것들이 북한에서 다시 모방된 형태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만들어져 있고요.
북한의 SLBM을 발사하는 잠수함의 수직발사관 이것은 러시아에서 사들였던 잠수함에 있던 수직발사관을 모방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이나 이런 물품들을 판매하는 것으로 해서 경제적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우리 대사관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더 챙겨 보고 그로 인해서 북한이 무기를 더 강화하는 결과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이번 열병식에서 나왔던 각종 이런 첨단 무기들을 보면 탄소 소재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무기들도 있고 그리고 이동식 발사대, TEL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러시아와 북한 사이는 협력 관계에 있지 않다고 본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절대 있지 않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대사님 입장에서 옳지 않은 표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얼마 전에, 지난 10월 10일이지요, 북한에서 열병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등장한 각종 신무기들 중에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것, 사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는 것은 원래 구 소련 스커드미사일을 대체하면서 2006년에 개발해서 실전 배치했던 것인데 이런 것들이 북한에서 다시 모방된 형태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만들어져 있고요.
북한의 SLBM을 발사하는 잠수함의 수직발사관 이것은 러시아에서 사들였던 잠수함에 있던 수직발사관을 모방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이나 이런 물품들을 판매하는 것으로 해서 경제적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우리 대사관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더 챙겨 보고 그로 인해서 북한이 무기를 더 강화하는 결과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이번 열병식에서 나왔던 각종 이런 첨단 무기들을 보면 탄소 소재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무기들도 있고 그리고 이동식 발사대, TEL이라고 하지요.
이동식 발사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이나 차량 같은 것이 중국 혹은 소련에서 넘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고 고도 기술이 필요한 금속 소재나 정밀기계 같은 것이 북한의 그런 산업 수준이나 체제에서 독자적으로 생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상식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올해 8월 28일 한달, 달포 전쯤인데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중간보고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생산과 실험용 경수로 건설 등 핵 개발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으며 북한이 지속적인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 소형화 개발에 성공했다’, ‘영변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을 운영 중이며 실험용 경수로도 건설 진행 중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풍계리 핵실험장에서의 군부대 활동이 관측되고 있고 2018년 풍계리 핵실험장 폭발 과정에서 붕괴된 것은 이삼 개월이면 충분히 다시 복구가 된다’ 이런 의견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여섯 번의 핵실험 등을 통해서 탄도미사일, 탄두에 장착 가능한 소형화된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 북한은 최근 신포 해군조선소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도 완성 단계에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대사님께서 답변하실 때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사정과 관련해서 러시아와 북한은 협력 관계에 절대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장관님께 자료 요청을 하는데요.
조금 전에 조태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북한 지역에서의 아국민과 물자 관련 돌발 사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이게 통일부의 남북 경협과 소관 업무 같은데요.
이 매뉴얼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일부 문안만 주셨다 그러는데 이 매뉴얼 자체를 비공개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국정감사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관련인데요.
북한인권정보센터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해서 노무현 정부, 이명박․박근혜 정부 거쳐서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20여 년 동안 북한의 인권 조사, 탈북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계속해 왔던 것은 사실이지요?
그래서 제가 답답하다는 겁니다.
장관님,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류경식당 종업원 사례에서처럼 북한이 송환하라고 하는 요구 공세를 할 수 있는 파장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통일부가 그런 점들에 대한 고려도 하지 않고 아직도, 지금 며칠이나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게 어떻게 해서 공개가 되었고 그에 대한 책임자가 누군지 제대로 조사도 안 하셨다고 하니 이래 가지고서야 통일부가 어떻게 탈북자 보호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일 양자 간 협의를 했다고 돼 있는데 그것 서로 간에 무슨 말이 오갔는지 아무 자료도 없이 언제 무슨 회동이 있었다, 한일 간의 문제가 단순한 회동만, 수없이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는 내용은 한마디도 없이 회동 날짜하고 회동한 기록만 쫙 해 놨어요.
그 내용을 아무리 독촉해도 지금까지도 자료를 안 주고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네 번째로 담당 국장의 일본 출장 일지를 주셨는데 거기 출장 일지에 논의됐던 이슈들을 거기에, 저한테 주신 보고서에도 보면 북한의 문제 그리고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 관련된 문제, 강제 징용 문제, 독도 문제, 수출 규제 문제 이런 것은 있지만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외교부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일본 정부와 제대로 된 협의를 하거나 진전을 이룬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떠세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 조선중앙방송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전부 이름으로 나온 이 사과문이라는 전문은 북한에서 지금 언론 보도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깜깜무소식입니다.
매우 부적절하고 불충분한 사과다……
그런데 그 국내법의 개정이라는 것이 많은 경제․사회적 파괴력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비준동의안을 선 입법도 하지 않은 상태로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자고 제출한 것이 프로세스상, 진행과정상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통일부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9월 25일 날 북한 측이 통지문을 보내왔는데 이것이 국무위원장 김정은 명의가 아니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도 보면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는……’ 이렇게 하면서 ‘이런 뜻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간접적 표현의 그런 내용에 불과합니다.
김정은의 공식적 사과문이라고 보기에 도무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장관께서는 어떠십니까?
지난번에 연설하실 때도 이 비핵화 문제만 얘기하신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안건들을,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간에 여러 가지 기후변화와 관련된 얘기까지도 다 하셨습니다.
그 내용의 전문을 살펴보니 ‘비핵화’, ‘핵폐기’, ‘핵위협이 없는 터전’ 이런 표현이 여덟 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문장 하나를 읽어 드리면 앞으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는 생각을 대통령께서 표현하셨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들 사이에서 실행이 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대통령께서 표현하셨습니다.
2년 사이에 북한은 오히려 핵무장을 더 강화하고 SLBM도 개발했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고 이제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대형 잠수함까지 건조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그것이 아마 사실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만큼 북한은 여전히 핵무장을 더 강화하고 있는데 이번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비핵화를 위한 요구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로 그냥 종전선언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단 말이지요.
김기현 위원입니다.
대통령께서 금년 9월 23일 75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비핵화를 요구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2년 전 9월 26일 날, 2018년 9월 26일 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대통령께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전문을 살펴보니 ‘비핵화’, ‘핵폐기’, ‘핵위협이 없는 터전’ 이런 표현이 여덟 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을 나중에 잘될 때를 전제로 해서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은, 법의 당장 제일 중요한 부분이 북한의 인력 고용 이게 핵심인데, 그러니까 앙꼬 없는 찐빵이 되는 겁니다.
단순한 구더기 차원이 아니고 이건 빵의 최고 핵심입니다.
제가 판단하건대 단순한 바깥 액세서리가 아니고……
단순한 구더기 차원이 아니고 이건 빵의 최고 핵심입니다.
제가 판단하건대 단순한 바깥 액세서리가 아니고……
북한 인력 허용 이게 핵심인데 핵심이 가동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법안을 지금 먼저 통과시켜 놓자 그러면 법이 시행되는데 작동되지 않는 법을 통과시키는 꼴이 된다 이런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무슨 고민이냐면 이건 부동산 투기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굉장히 있습니다.
우선 당장 법이 시행되면 빨리빨리 진행해서 지구 지정을 하고, 그래서 그 지구 지정에 따라서 다른 지역은 풀리고 안 풀리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게 지구 지정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좀 전에 차관님 말씀하신 것은 제2의 개성공단과 같은 형태로 남쪽에 대응하는 단지를 하나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개성공단하고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시작했는데 그 후에 금강산 박왕자 씨인가요?
관광하시던 분의 피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사과하거나 재발 방지 약속을 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이 개성공단 문제하고 같이 연결되면서 이게 중단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차관님, 맞습니까?
말씀의 뜻을 제가 어느 정도는 이해했습니다마는 우선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접경지역의 특수성이라 그러면 이렇게 남북 경제 특구법으로 하는 방식이 아니고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별도의 법이 필요한 것이지, 이게 남북 경제 특구 이런 형태로 하는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킨다 이것은 조금 목적하고 방법이 합치가 안 되는 것 같다는 말씀이고요.
남북 간 경제 교류 그리고 경협 기업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꼭 접경지역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 보이거든요.
북한 인력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물건 만드는데 꼭 접경지역에서 만들어야 북한에 수출하나?
우리가 북한에 수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북한에 수출할 것은 거의 없겠지요.
북한으로부터 수입하는데 휴전선을 넘어 육로로 오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북한에서 수입할 게 뭐가 있겠는지.
지하자원 수입한다면 육로로 올 수가 없을 것이니까 배로 올 것이고.
그래서 이 특구의 가장 큰 특징은 북한의 인력을 고용해서 낮은 임금으로 그 기업은 기업대로 경제성을 살리고 또 동시에 북한의 인력이 남과 북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남북 간의 평화 모드라든지 앞으로의 통일 기반 조성 이런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말씀의 뜻을 제가 어느 정도는 이해했습니다마는 우선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접경지역의 특수성이라 그러면 이렇게 남북 경제 특구법으로 하는 방식이 아니고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별도의 법이 필요한 것이지, 이게 남북 경제 특구 이런 형태로 하는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킨다 이것은 조금 목적하고 방법이 합치가 안 되는 것 같다는 말씀이고요.
남북 간 경제 교류 그리고 경협 기업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꼭 접경지역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 보이거든요.
북한 인력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물건 만드는데 꼭 접경지역에서 만들어야 북한에 수출하나?
저는 사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남북 교류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지방자치단체, 특히 접경지역에 있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관심이 많은데 그것을 지자체라고 해서 하대하듯이 막아 버리면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부도 지금 추진 주체이면서 위원으로 열몇 분이 들어가 계신데 지자체 대표 1명 뽑는다는데……
좀 여쭤볼게요, 차관님.
지금 현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정부위원으로 들어가 계신 분이 통일부 장관님․차관님, 청와대, 국정원, 법부무 쭉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그것을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사실 걱정되는 것이 아까 좀 전에 차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각 분야별로 만들기 시작하면 남북협력에 관한 법에서 이미 벌써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환경 쪼개고 또 거기다가 문화․체육․관광 쪼개고 또 거기다가 교육 쪼개고, 그러면 각 법마다 전부 교류 증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개별법을 만들면 오히려 훨씬 더 복잡해질 것 같다는 그런 고민, 통일부 입장에서는 훨씬 더 불편해질 것 같은 그런 고민이 있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사실 그것보다, 사실 감염병 같으면 우리의 생명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에 대한 충분한 교류 협력과 정보의 교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여기를 보니까 아예 북한 지역을 그 대상 지역에 포함시켜 놓았더라고요, 법 자체에.
그러니까 일반 외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그리고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까지 다 포함시켜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북한 지역에 대해서 의료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다 들어가 있어요.
강제로 보내겠다, 그 근거법을 만들겠다는 법안이 지금 2개 정도가 국회에 제출되어 있거든요.
남북 의료 교류하는 법하고 재난구호법인가 두 가지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남한의 의료 인력, 의사를 포함한 의료 인력들을 강제로 차출해서 북한의 의료 지원을 위해서 강제로 파견할 수 있다 이런 근거법을 만들겠다는 거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찬성하시는지……
이 업체가 이렇게 쌀이나 설탕하고 술을 거래하기로 할 때 지난번에 우리 장관께서 취임 전부터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의적 그리고 상상력 이렇게 하셨던, 북한의 술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물물교환의 근거하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 같은데 이 업체 말고 또 다른 업체도 이런 물물거래 계약 신청을 한, 승인 신청한 것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님께 제가 간단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지성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북한에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 여섯 분이요.
이분들에 대해서 억류돼 있는 시설이 어딘지, 아직 그런 파악이 안 돼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찾는 데 있어서 이렇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대북전단의 전면 금지 이런 방식은 법익의 침해에 있어서 균형이 매우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 준비한 게 무척 많은데 자료 요구한다고 시간을 끌고……
우리가 대북 문제에 있어서 제재와 압박 또 그리고 지원과 유화,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절대선이고 또 나머지 하나는 절대악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중에서 어떤 쪽에 더 강점을 두고 어떤 때는 또 다른 쪽에 강점을 두면서 우리가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 정부가……
이 통계표를 한 번 보시면 이것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통일부장관․국방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권고하기를 모든 매체를 통하여 북한주민이 외부의 자유로운 정보에 접근하여 알 권리를 실현하고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그래 놓고 그 내용을 좀 들어가 보면 ‘북한인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폐쇄된 북한주민들의 인권의식을 깨우쳐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인권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전원위원회 결정으로 밝혔습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보시면 2015년도 2월 17일 자 이것도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결정인데요.
제목이 ‘대북전단 활동 제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주문 내용에는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의 대북전단 활동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북한의 위법․부당한 위협을 명분으로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의 정당한 대북전단 활동을 단속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그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설명을 붙여 놨습니다.
‘북한의 위협 또는 남북한 사이의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금지 합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다음 파워포인트 보시면 2015년도 2월 17일 자 이것도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결정인데요.
제목이 ‘대북전단 활동 제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주문 내용에는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의 대북전단 활동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북한의 위법․부당한 위협을 명분으로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의 정당한 대북전단 활동을 단속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그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설명을 붙여 놨습니다.
‘북한의 위협 또는 남북한 사이의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금지 합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민간단체나 개인의 대북전단 활동은 세계인권 선언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