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차제에 한번 이게, 그 법안이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에 대해서 단순하게 예산 이런 것도 지자체가 지원하려 그래도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런 형태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현김기현 국회의원, 2020-12-0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기록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역할을 현장에서 하는 분들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인데 이게 중앙에 다 집중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역할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차제에 한번 이게, 그 법안이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에 대해서 단순하게 예산 이런 것도 지자체가 지원하려 그래도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런 형태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